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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질의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정보공개청구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내용

① 무허가 건물 찾는 방법

② 이행강제금, 대부금, 양성화 관련 법령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다른 정책 시행여부

③ 무허가 건축물 현황, 최근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④ 이행강제금 미납시 조치사항, 무허가건축물 방치에 대한 조치 법령

⑤ 무허가건축물 방치로 인한 문제점

나. 회신 내용

① 건축법 제78조(감독)제4항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항공사진	판독, 현장점검, 민원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② 이행강제금 관련법령은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이며, 양성화 관련 법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란 특별법으로 최근 시행된 것은 2014년입니다.

③ 위반건축물 관리는 자치구청장 소관 업무로 각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이행강제금 미납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7항에 의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및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해 조치합니다.

⑤ 법질서 문란, 위반건축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시민의 안전 및 재산피해, 주거환경 저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건축기획과(김희원:2133-7121)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 기원 합니다.

주무관							김희원			건축지원팀장					추경민					건축기획과장					06/05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1						/전송			2133-07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