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6682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수	오부태	김남대		06/05 代김남대
협 조
	주무관		조성익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노점상 변상금 부과 계획

2018. 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노점상 변상금 부과 계획

프로야구 시즌 중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노점 행위를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부 과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Ⅱ		변상금 부과계획

❍ 대    상 : *** 외 18명(변상금 부과대상자 참조)

❍ 기    간 : ’18. 03. 24.(토) ∼ 05. 31.(중) 중 시범경기 및 정규시즌(59일)

❍ 금    액 : 2,225,320원 (1인당 평균 117,122원)

※ 1인당 최대 124,760원(55일 점유), 최소 88,470원(39일 점유)

❍ 산출내역 : 3㎡ × 4,600,000원(2018.05.31. 기준) × 5% × (55일/365일) × 120%

※ 점유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무단점유 일수 × 변상금 부과요율

❍ 납부기한 : ’18. 06. 20(수)

【 잠실야구장 앞 시유재산 무단점유 실태 】

Ⅲ		행 정 사 항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 ’18. 06. 04.(월) ∼ 06. 07.(목)

❍ ’17. 6월 이후 무단점유 변상금은 2~3개월 단위로 부과

붙 임    1. 변상금 부과대상자 명부 1부.

2. 개인별 변상금 산출내역 1부.

3. 공유재산 점유사실 확인서 1부. 끝.

「참고사항」 - 관계볍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