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651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박지병		강선미	06/05 이은영
협조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인가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6.

가족담당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정관변경인가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의 목적사업 변경(구체화)에 대한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처리하고자 함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탑골로 35(시흥동)

❍ 설립허가 : 1958.09.01.

❍ 주요사업 :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

❍ 임원현황 : 이사 11명, 감사 2명 / 대표 이정재(’53.6.8)

❍ 보유재산 : 273억원(부동산)

□ 정관변경인가

❍ 신청내용

구분	현 행	개 정(안)
변경 내용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열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열거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4조에 열거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열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열거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에 의거한 수익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 7.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및 제16조에 열거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위탁 운영 8. 그 밖의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업의 종류) 변동없음 1. 변동없음 2. 변동없음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의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4. 노숙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5.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한 지역자활센터 설치.운영 6. 식품기부법 제4조에 의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설치.운영 7. 변동없음(4호 순연) 8. 변동없음(5호 순연) (수익사업 관련 규정 삭제) 9. 변동없음(7호 순연) 10. 변동없음(8호 순연)

❍ 변경사유 : 보건복지부 지도점검(’17.4.7.)지적사항으로 목적사업 구체화 및 수익사업 내용 삭제 등의 시정사항이 있어 조치

❍ 제출서류 :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사유서), 법인 정관 및 신구조문, 이사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위수탁계약서 등

❍ 신청사유 : 목적사업 구체화에 따른 정관내용 변경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법인 이사회에서 정관 제4조를 개정하는 사유 및 내용 등이 논의되었으며, 법인의 정관 제33조(정관변경)에 따라 이사 11명 중 7명 참석하여, 1/2이상 의결한 회의록 기명 날인 확인	O 이사회 회의록 (2018.5.2.) O 정 관 O 사회복지사업법
정 관 변경의 타당성	정관 제4조 변경사업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명확한 근거로 복지 관련 사업추진으로 법인의 정관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의견 : 정관변경인가

❍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의 지적사항을 목적사업의 구체화와 목적사업과 부합하지 않는 수익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시정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목적, 취지, 능력 등을 종합적 판단에 따라 정관변경 신청을 인가하고자 함

붙임  1. 정관변경인가서(안)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