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교통지도과-6435호(2018.03.2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위반행위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제1항

-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제2항제19호

-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소화설비)제1항

-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 내역

연번	회사명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기관 (적발번호)
*	****** *****	********* *****	****************	*******	*************	*** ********

붙임 :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