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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교통지도과-6435호(2018.03.2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및 위반행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운행하기 전에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2(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등)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해당 사업용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나. 법규위반 내역

연번	회사명	차량번호 (운수종사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리기관 (적발번호)
*	********	********* (***)	****************	*******	**************	** ********

붙임 :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2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