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시 법령 개선이 필요한 위원회 현황 및 추가 수요조사

1. 개선이 필요한 중앙부처 상위법령 수요조사 안내(법무담당관-7780, 2018.5.29.), 정비시 법령개선이 필요한 위원회 현황 및 추가수요조사(민간협력담당관-6202. 2018. 6. 1.) 관련입니다.

2. 민관협력담당관에서 법령상 설치 위원회 중 상시 설치·운영의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정비를 위해 붙임과 같이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자 한다고 하오니, 그같은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그와 같은 취지의 법령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있으신 부서에서는 붙임2의 《서식》에 작성하여 2018. 6. 7.(목) 16:00까지 행정메일(sjko@seoul.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담당관에서 설정한 기한이 2018. 6. 7.까지인 관계로 총무과 제출기한 역시 촉박하게 설정된 점 양해바랍니다)

연번	위원회	현 행 법 령	정비 의견	부서
1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4조 제1항	임의규정화	조직담당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3조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2	공동구협의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제5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도로시설과
3	물류정책 위원회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제1항	임의규정화	택시물류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4	분쟁조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제7항	임의규정화	자치행정과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5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5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산지방재과
6	소방특별조사 대상선정위원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예방과
7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임의규정화	평생교육과
			위원장 직급 하향
8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임의규정화	자치행정과
9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임의규정화	문화정책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10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 제29조 제4항, 제6항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토지관리과
			위원장 직급 하향
11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임의규정화	공정경제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비상설화 (임기규정 삭제)

○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11개 위원회)

붙임  1. 서울특별시 위원회 정비 관련 법령개정 건의 1부.

2.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조두업		경영관리부장	06/05 이상국
협조자
시행	총무과-671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