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4478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의두	어용선	06/05 신동호

2018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조달물품 사용 등) 계획

2018. 6.

녹색에너지과

2018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 계획

주택형 태양광 주요 자재의 조달등록 지연 등으로 당초 조달구매 의무화 방식에서 KS인증 제품인 경우 보급 가능토록 변경 추진 하고자 함

《 2018년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및「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17.11.15. 시장방침 제206호)

- 2018년 주택형 및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계획(녹색에너지과-9782, ’18.4.10.)

❖ 사업 규모 : 기후변화기금 7,950백만원

❖ 보급 목표 : 13,250가구, 13,250kW

❖ 사업 기간 : ~ ’18. 11. 30.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시민

❖ 지원 금액

구 분		지원단가	비고
주택형	일반(1kW ~ 3kW)	600천원/kW	ㅇ 총금액 상한제 ㅇ 조달구매 의무화
건물형	일반(3kW 이상)	600천원/kW
	종교단체 등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 체결시	700천원/kW

❖ 보급업체 : 총 17개소 (서울시 공고 제2018-1111호, 2018.4.30.)

1		추 진 배 경

□ 주요자재(모듈, 인버터) 조달청 등록 지연

○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조달청 내부 결정 지연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주요자재 미등록 상태임(’18. 6. 5 현재)

○ 6. 5(화). 현재 17개 보급업체로부터 주택형 50여건이 접수신청 됐으나, 실제 시공이 지연되어 2018년 보급 목표에 차질이 우려됨

□ 에너지 사용이 많아지는 하절기에 맞춰 조속한 시공 완료 필요

○ 6월 하절기 시작부터 폭염이 예상되어 에어컨 등 가정내 냉방용 전기에너지 사용 급증 예상

○ 시공 지연으로 인한 민원 다수 발생 우려

○ 올해 주택형 태양광 목표인 750가구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필요

□ 태양광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 외부사업 등록 필요

○ 관련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제29조 및 제30조

○ 목    적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외부사업으로 등록하여              서울시의 상쇄배출권 확보

○ 추진근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외부사업 등록 추진 계획’

(기후대기과-9795, 18. 5. 17.)

○ 방    법 :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등록 동의 확보

- 발전설비 설치 시 신청인에게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붙임3)를 활용하여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성과 관련 탄소배출권 등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 서명 징구

2		변 경 내 역

□ 보조금 신청서 제출시 KS 인증서 제출로 지원 절차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공고 내용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	삭제
별지 2호 서식	붙임서류 7. 설치부품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증빙서류(주택형)	붙임서류 7. 설치부품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주택, 건물형 공통)

□ 제출서류 추가 및 개정(별지 2호 보조금 신청서)

서식 추가

○ 서 식 명 :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보조금 신청서 개정

○ 주요내용 : 보조금은 수령은 보급업체에서 위임 수령

-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보급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함

변 경 전

변 경 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보조			기타기관 보조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설치확인서 2. 현장점검표 – 준공사진 포함 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4. 사용전검사 확인서 사본(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5. 개발행위 준공필증(관할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건물형(일반)만 해당 6.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7. 설치부품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 증빙서류(주택형) 8.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보조			기타기관 보조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보급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설치확인서 2. 현장점검표 – 준공사진 포함 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4. 사용전검사 확인서 사본(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5. 개발행위 준공필증(관할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건물형(일반)만 해당 6.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7.설치부품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주택, 건물형 공통) 8.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 적용시점 : 공고일 이후

3		향 후 계 획

□ 변경공고 : ’18. 6. 5.(화)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시항 게시판 등

붙임  변경 공고문(안),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