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7421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6/05 오성문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2018. 6.

자활지원과

(자활시설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가지원 계획

노숙인 자활시설 생활인들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으로 자활시설의 역량강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시설 생활인들의 자존감 향상 및 심신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활․자립에 기여

□ 노숙인들의 자활 역량강화 및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선정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6월 ~ 12월

□ 지원대상 : 노숙인 자활시설 24개소, 입소인 1,336명

- 시립 3개소 553명(민간위탁금), 법인 · 개인 21개소 783명(사회복지사업보조)

□ 지원분야

- 자존감향상 : 인문학, 심리치료(집단상담), 심신수양 및 문화체험 등

- 자 립 지 원: 인식개선, 저축관리, 자격증, 일자리 연계 등

- 역 량 강 화: 시설종사자 워크숍 등 자활 소통프로그램 개발 등

□ 지원내용 : 강사료, 재료비, 응시 원서비, 임금보조 등

□ 지원내용 : 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

□ 지원예산 : 195,375천원(시비 100%)

- 민간위탁금 : 76,400천원, 사회사업보조금 : 118,975천원

✦ 프로그램 지원내역(1차) : 11개프로그램 47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비고
	예산편성	1차 선정	집행잔액
계	242,614	47,239 (9개소, 11개프로그램)	195,375
민간위탁금	96000 (3개소)	19600 (2개소 3개 프로그램)	76,400
사회복지사업보조	146,614 (21개소)	27,639 (7개소, 8개 프로그램)	118,975

Ⅲ		세부 추진계획

□ 프로그램 공모 : ’18. 6. 8(금)

□ 프로그램 선정․심의

◦ 심의회 구성(5명이내) : 별도 계획 수립

◦ 선정기준

- 시설생활인 자립 및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 선정

*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선정 사업 제외

- 특히, 시설 생활인들의 자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 선정 심의회 : ’18. 6월 중순 개최

□ 프로그램 지원 내역

◦ 강 사 료 : 주강사 및 보조강사료, 원고료 등

* 2018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기준에 의거 지급

◦ 재 료 비 : 교재비 및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 식사 및 다과 : 외부에서 프로그램 진행시만 제공(식대 :1인 1식, 3만원 이내)

◦ 응시원서비 :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 응시에 필요한 비용

◦ 임 금  보 조 : 프로그램 참여 시간의 임금보조 (80% 이상 참여자에 한함)

◦ 기타 : 여행자 보험료, 교통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 모든 프로그램 진행비용은 과도한 지출인 경우 지원 배제

□ 프로그램 평가

◦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평가, 만족도 조사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 프로그램비 지원

◦ 지원방법 : 사업계획 승인 후 수행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원금 교부 및 집행

◦ 집행방법 : 법적 증빙 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현금 인출은 원칙   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통    장 : 프로그램 보조금 통장 별도 사용

◦ 정산방법 : 회계 마감일(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지원금과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정산 반납

◦ 사업 계획 및 예산의 변경 승인

① 승인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사유 발생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신규 사업 발생으로 기존 사업 변경 또는 대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승인 사업 중 대상자 수요의 증감 등의 사유로 개별 사업비 증감이 필요한 경우

④ 사업 추진 시 집행액 감소사유(수강료, 실습비 등 인하) 발생으로 예산 부족    사업에 대하여 전용하는 경우

· 변경승인 기준 : 당초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 전용 및 사업계획 변경․대체에 한함

□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프로그램 참가자의 참가 신청서, 출석부, 상담일지 등 문서 기록 및 보관

◦ 외부활동(현장학습, 외부숙박 등)시  여행자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 철저

◦ 참가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지급대장 작성 및 관련 영수증 보관

◦ 지원금 활용 비품 구입시 물품대장 등록 및 관리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관리

◦ 자치구는 수행기관에서 승인사업계획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토록 지도·감독 철저

- 본 보조금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보조금은 사업 완료·중단 후 10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하며,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발생 시 반드시 반납

- 본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준수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점검 실시

- 대상/기간 : 프로그램 수행기관 / 수시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 확인 등

◦ 사업정산(’19. 1월)

- 사업 종료 후 수행기관별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및 적정성 확인

붙 임 : 2018년 노숙인 자활시설 프로그램 추진 계획(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