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8518(2018.5.30.)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2. 위와 관련,「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자진납부액 : 400,000원(부과예정액 : 500,000원)

나. 세부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률 위반 과태료
2. 당사자	성 명 (명 칭)	*************
	주 소	*************
3.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		(위반일시) 2018년 5월 28일 13:00 (위반내용)등록사항(기술인력)변경사항을 지연(30일 경과)신고-2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〇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〇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5】2.개별기준 가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서상식
			주 소	서울 중구 퇴계로 394(무학동)	전 화	2233-1119
			전자우편	sss3ddr@seoul.go.kr	팩 스	2238-1803

붙 임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등.  끝.

담당자	서상식		위험물안전팀장	김금종		예방과장	06/05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8860	(		)	접수		(		)
우	04611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sss3dd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