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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로운 승차거부 유형의 전단계인 택시표시등 미준수 택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 및 같은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의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용	*** (적발번호)
1	*****	*********	***	**************	건대역 1번출구 앞	자동차외측 표시미필	은평구 (75306)
2	*****	*********	***	**************	동서울 터미널 앞	빈차표시 위반	강남구 (68642)

※ 운수종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택시표시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연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처분 바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 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및 사진,경위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만영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6/05 김정선
협조자	동북지역대장	김천수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123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