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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 이사회 법인 해산(안) 등 심의에 '장기차입 허가 조건' 정정 요구

1. 2018년 제3차 사회복지법인 *** 임시이사회(’18.4.23.) 회의록과 관련입니다.

2. 당해 ***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서울시의 요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가.「제4호 의안 : **** 시설 폐지(안)」 심의

******** : 장기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 향유의집 매각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서울시에 설명하자, 서울시가 이사회 결의로 **** 폐지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을 밝히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나.「제5호 의안 : 제5호 안건 사회복지법인 *** 법인 해산(안)」 심의

******** : 사회복지법인 *** 법인 해산(안)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 장기차입 허가의 조건으로 사회복지법인 *** 해산(안)을 이사회의 의결로 결의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밝히고, 이사들의 의견을 구하다.

3.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기본재산처분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조건’ 으로 ① ‘장기차입금액 지출 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을 것’ ② ‘사용 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할 것’으로 명시한 바 있으나, 프리웰 해당 임시회 회의록(2018.4.23.) 내용과는 다릅니다.

4. 아울러 사회복지법인의 시설폐쇄 및 법인 해산 등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으로 인권침해 등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 서울시는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할 의사도 없음을 밝힙니다.

5.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 *** 임시이사회 회의록(2018.4.23.) 제4호 및 제5호 의안에 대하여 정정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장기차입허가 추진 경위

가. 장기차입허가 신청서 접수 : 2018. 2. 19.

나. 제1차 보완요구 : 2018. 3. 2.

다. 제2차 보완요청 : 2018. 3. 14.

라. 대표이사************이 2018. 3. 19.에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에 방문하여 시설폐지 및 법인 청산 추진계획 언급

마. 제3차 보완요청 : 2018. 3. 21.

바. 제3차 보완서류 제출 : 2018. 3. 29.

사. 법인사무실 현지방문 및 확인서 징구 : 2018. 4. 4.

아.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 통보 : 2018. 4. 17.

자. 기본재산 담보제공 장기차입 허가서 허가조건 : 2018. 4. 17.

붙임  1. 사회복지법인 *** 제3차 임시이사회의록(2018.4.23.)

2.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허가 신청 관련 3차 보완요청

3. 기본재산처분(장기차입) 허가 관련 보완(안) 서식

4. 사회복지법인 *** 장기차입허가 신청 관련 3차 보완서류 제출(양천구)

5. *** 3차 보완제출 공문*****

6. *** 3차 보완서류(법인 제출)

7. *** 장기차입허가 통보

8. 장기차입허가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5 이동수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