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163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강문섭	代박홍봉	손경철	한제현		06/04 김준기
협 조

2018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18. 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8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심의안건 : 총 5건

○ 재난예방 사업 심의 : 4건

- 쪽방·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시민자율소방함 시범 설치(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위험지역 개선(하천관리과)

- 정릉천 월곡천 합류부 개선공사(성북구 치수과)

○ 응급복구 사업 심의 : 1건

- 한강공원 고수부지 침수피해 응급복구(한강사업본부 치수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위원 : 13명(재적위원 15명)

○ 위 원 장 :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재정관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문종철 시의원, 문영일 위원(서울시립대), 김연주 위원(연세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서애숙 위원(한국수자원공사)

2		사업심의 : 총 5건(3,537백만원) ⇒ 원안가결

○ 재난예방 사업 : 4건(3,3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3,337
1	쪽방·전통시장 등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시범 설치	○ 사업내용 - 대상 : 쪽방 및 전통시장(종로, 중부, 용산, 동대문, 영등포소방서 관할) - 사업규모 : 매설식 시민자율소방함 10개 ▸ 소방함 및 부대물품 : 스테인레스 강판함 ▸ 호스릴 길이 50m, 소화수 배관(25mm) ○ 사업기간 : ‘18. 6. ~ ‘18. 10.	115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시설비
2	대형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안전 특별조사	○ 사업내용 - 대상 : 서울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등 15,682개동 - 사업규모 :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운영 245명 (소방공무원 73, 건축직 73, 전기공사 6, 기간제근로자 93) ○ 사업기간 : ‘18. 7. ~ ‘18. 12.	572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3	하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위험지역 개선	○ 사업내용 - 위치 : 청계천, 중랑천, 성북천 등 19개 하천 - 사업규모 ▸ 안내표지판 149개소, 비상경고등 16개소, ▸ 방송시설 7개소, 하천예경보시설 10개소, ▸ 문자전광판 18개소, CCTV 7개소, 시설개선 34개소 ○ 사업기간 : ‘18. 6. ~ ‘18. 12.	1,700	하천관리과 (13개 자치구)	시설비
4	정릉천 월곡천 합류부 개선공사	○ 사업내용 - 위치 : 성북구 월곡복개교 ~ 종암사거리 - 사업규모 ▸ 산책로 개선 : B=1.5~2.0m, L=722m ▸ 자전거도로 개선 : B=2.4~3.0m, L=870m ▸ CCTV 3개소, 음성경보시설 2개소, 수위계, 경광등, 사이렌 등 ○ 사업기간 : ‘18. 6. ~ ‘18. 12.	950	성 북 구 (치수과)	시설비

○ 응급복구 사업 : 1건(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주관부서	비고
계			200
5	한강공원 고수부지 침수피해 응급복구	○ 사업내용 - 위치 : 한강공원(8개소) (반포, 잠실, 여의도, 양화, 뚝섬, 이촌, 망원, 난지) - 사업규모 ▸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에 퇴적된 ‘뻘’ 제거 및 노면청소 완료 후 ▸ 응급복구비 지급을 위해 수해복구 완료 1개월 이내 재난관리기금 지원 ○ 사업기간 : ‘18. 5. 18 ~ 5. 23(기 복구완료)	200	한강사업본부 (치수과)	시설비

3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운용계획 변경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	변경	증, 감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통계목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146,815,850	146,815,850	-
	치수사업(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46,815,850	146,815,850	-
		재난예방(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10,815,850	110,815,850	-
			201 일반운영비	4,024,000	4,596,000	572,000
			01 사무관리비	4,024,000	4,256,710	232,710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영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02 공공운영비	-	339,290	339,290	화재안전특별조사 반영 (소방방재본부 예방과)
			308 자치단체 등 이전	24,920,000	24,920,000	-
			1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4,920,000	24,920,000	-
			401 시설비 및 부대비	78,911,850	78,339,850	△572,000
			01 시설비	78,891,850	78,319,850	△572,000	일반운영비 조정을 위한 감액
			02 감리비	20,000	20,000	-
			402 민간자본이전	2,960,000	2,960,000	-
			03 민간위탁사업비	2,960,000	2,960,000	-
		응급복구(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35,000,000	35,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35,000,000	35,000,000	-
			01 시설비	35,000,000	35,000,000	-
		연구용역(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1,000,000	1,000,000	-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0	1,000,000	-
			01 시설비	1,000,000	1,000,000	-

※ 변경사유 : 편성목 조정(심의 결과에 따른 예산범위 내 조정)

4		조치 계획

□ 행정사항

○ 시·구 사업부서 및 주관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 외부위원(5인) : 문영일 위원, 김연주 위원, 정만근 위원

서근순 위원, 서애숙 위원

- 산출근거 : 5인 × 50,000원 = 25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