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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송이관 질의회신(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한 자의 권리가액 합산근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점유자가 우선 매수 할 경우, 권리가액 합산에 대하여 관리청 매매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제1호 “가”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6/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1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