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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필지가 2개인 주택관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사항은 '마포구 **********와 용산구 ********'의 두 필지상 건축이 가능한지 와 두 필지를 마포구로 통합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축 가능 여부 및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 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

-  마포구 **************은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적용되며, 용산구 ***************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이 적용됩니다. 만일 행정구역이 다른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건축이 가능한 경우, 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따라 두개의 용도지역이 걸친 경우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회신부서 : 서울시 도시계획과 (김경신 주무관 ☎02-2133-8329)]

나. 마포구로 통합(합병)이 가능한지

-  2개의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합병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구역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마포구청 자치행정과(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와 부동산정보과(토지합병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부서 :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용수 주무관 ☎02-2133-4666)]

- 항상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토지합병 신청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토지이동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다른경우

◦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 승역지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따라서 마포구 *********과 용산구 ********를 합병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변경을 하여야 하며 그 외 조건을 모두 검토후 모두 충족시 합병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회신부서 :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정성욱 주무관 ☎02-3153-9514)]

다. 자치구간 행정구역 변경 절차

- 문의하신 필지 합병은 먼저 자치구간의 행정구역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경계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지 선정(서울시)->기본계획 수립(서울시)->해당 구의회 의견 수렴(해당구)->서울시의회 의견수렴(서울시)->서울시장 건의->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행정안전부)->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상정->재가 및 공포->자치단체 통보

- 위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간 인구·면적·지형·지세·거리·교통편의,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접근과 거시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회신부서 : 마포구 자치행정과 (박지영 주무관 ☎02-3153-8308)]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부서)이 많아 부득이 회신에 시간이 걸린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별 안내된 기관(부서)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0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2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