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만드는 아동행복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

1.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우리구에서 관할하는 도로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 중복굴착 방지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등을 심의 조정하고자,

2. 2018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 공고문을 구보, 구정게시판 및      인터넷에 게시(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 규칙』 제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에 따라 5개년(‘18년~‘22년)      도로굴착사업계획을 2018. 7. 9(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유관기관에 알려      도로굴착·복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서류

□ 도로굴착사업계획서(단위사업별 작성)

-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함)

- 교통소통대책

- 먼지발생방지대책

- 안전사고방지대책

- 도로시설유지대책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단위사업별이 아닌 총괄작성 가능)

□ 도로굴착장기사업계획서(‘18~‘22년)

나. 제출요령

□ 도로관할 구청별로 작성(2개 이상 구에 걸쳐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과 사업시행기간 등을 협의하여 신청)

□ 도로폭 20m이상 도로와 20m미만 도로로 구분하여 작성

□ 굴착부분이 길이 10m이하(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m),            너비 3m이하의 소규모 굴착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도로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활용 등록

다. 작성요령

□ 사업계획은 실현 가능한 도로굴착사업만을 작성 신청

□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보도는 2년 이내)로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인지 여부를 구청에 미리 확인하여 작성

□ 굴착구간의 시․종점 및 매설물의 관경을 정확히 표기하고, 굴착부위는 보도            구간을 우선으로 하여 계획할 것.

□ 위치도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되도록 일련번호 부여 작성

□ 주요매설물 안전대책 및 사후관리대책, 교통소통대책은 상세하게 작성 제출

※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 대형사업 허가(승인) 부서에서는 위 기간 내               도로굴착사업계획서 미제출로 도로관리심의회를 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첨 부 : 1) 공고문(안) 1부

2)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양식 1부.

3) 장기굴착사업계획서(‘18~‘22년) 제출양식 1부.  끝.

주무관							김학준			도로굴착팀장					이민희					도로시설과장					소철호				안전건설국장						06/04 代문한경
협조자				주무관						서채원					의회법제팀장							김형철
시행			도로시설과-5971									(	2018.6.4					)		접수											(						)
우	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본관7층															/			http://www.junggu.seoul.kr
전화		3396-6123						/전송			02)3396-8843					/	hjk3210@junggu.seoul.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