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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1. 공정경제과-15254(2017. 12.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18년도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건 중 조정성립 6건(43%), 조정불성립 7건(50%), 진행 중 1건(7%)

(단위:건)

신청월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상담 정보 제공	진행중
		소계	중재	자체협의	소계	피신청인 참여거부	중 지 (소송등)
계	48	23	17	6	17	11	6	6	2
4월	14	6	4	2	7	4	3	0	1
1월~3월	34	17	13	4	10	7	3	6	1

나.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유형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총 14건 중 권리금 4건(29%), 계약해지 1건(7%),임대료조정 2건(14%),  계약갱신 2건(14%), 원상회복 5건(36%)

(단위:건)

신청연도	계	권리금	계약해지	임대료 조 정	계약갱신	원상회복	수리비	기 타
계	48	12	8	10	2	7	6	3
4월	14	4	1	2	2	5	0	0
1월~3월	34	8	7	8		2	6	3

붙임  1.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 1부.

2. 2018년 4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및 조정일지 1부.  끝.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6/0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87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