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6533
결재일자	2018.6.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이수연	박재민	06/04 곽종빈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6.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조직담당관 소관 시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4747호, ’18.4.23)

□ 조사 기간 : ’18.6.1 ~ 8.31

재산관리관	재산 종류	구분	재산 현황		비 고
			건수	면적(㎡)
조직담당관	**** ******	**	*	********	***** ******************

□ 조사 대상

□ 주요 조사항목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및 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 수립	□	②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 정리)	□	③ 공유재산시스템 입력	□	④ 결과보고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활용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및 수정

□ 추진 일정

○ 실태조사 실시 : ’18.6.1 ~ 8.31

○ 실태조사 결과보고 : ’18.9.28 限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입력 및 자산관리과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