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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관련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3258(2018.5.24.)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6.7.(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발의자 (발의연월일)	의안번호	주 요 내 용
손금주의원 외 10인 (‘18.5.21.)	13666	o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보호적 부모행위를 아동학대에 포함시켜 친권을 제한하고,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7호).

붙 임 :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문 1부.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심주현		아동친화도시팀장	代심주현		가족담당관	06/01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