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3810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육용무		김명식		06/01 代장만석
협 조

- 화 재 안 전 특 별 조 사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계획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화 재 안 전 특 별 조 사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계획

화재안전특별조사에 활용할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으로   장비검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장비관리를 위한 계획보고임

Ⅰ		관련근거

❍ 화재예방과-3141(2018.5.30.)호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및 배부계획」

❍ 소방장비심의회 운영지침」제19조(전문검사반 운영 등) 내지 제30조(검사장비)

Ⅱ		추진방향

❍ 점검장비 전문검사반 운영으로 장비검사의 전문화 향상

❍ 이중검사*로 검사업무의 정확성 및 효율성 향상

* 소방청 견본검사(1차 검사) ⇒ 시․도별 납품 ⇒ 시․도별 전수검사(2차 검사)

Ⅲ		운영계획

❍ 운영기간 :‘18. 6. 1.(금) ~ 장비납품 완료 시(7월 초)까지

* 점검장비별 납품일(남품기한)이 상이함 ⇐ 조달청 권고에 따라 물품별 분리발주함

❍ 검사인원 : 총 4명*(전문검사반)

* 본부 검사지도팀: 소방위 박성윤, 소방위 육용무, 소방장 이찬희, 소방교 이태균

❍ 검사(납품)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 검사방법

1) 점검장비 관련 제반서류 구비여부 확인

* 사용설명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수입신고필증, A/S증명서 등

2) 점검장비 본품 및 부수장비(부수물품) 등 구성품 확인

3) 점검장비의 크기, 무게, 재질, 색상 등이 규격서의 사양과 일치 여부

4) 점검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확인

❍ 검사결과 :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를 소방청 담당자에게 통지

Ⅳ		향후계획(사후관리)

❍ 소방청 자산(물품) 취득 후 시 ․ 도 소방본부 무상양여*

*「국유재산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국가사무를     이관 받은 지자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0조제1항제1호 “특별시·광역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여 가능“

붙임 1.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시·도 배부기준 및 수량 1부.

2. 화재안전특별조사 점검장비 소방서 배부기준 및 수량(서울) 1부.

3. 점검장비별 규격서 1부.

4. 소방장비심의회 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