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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토목과장)
(경유)
제목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관련 국민권익위 조정결과 및 업무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 교통도로민원과-3303호(‘18. 05. 01.) 관련입니다.

2. LH공사에서 건설중인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서울시, 구리시, 남양주시)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중재안을  지자체 모두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18. 06. 30. 담터지하차도 준공·개통을 하고자 합니다.

가. 국민권익위 조정 중재안

- 시설물관리 : 서울시에서 영구적으로 담터지하차도 시설물 관리

- 유지관리비 : 최초 10년간은 남양주시에서 부담, 10년 이후부터 남양주시·구리시 공동 부담

나. 담터지하차도 시설물 인수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 담터지하차도 차도 청소

※ 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다. 앞으로 추진계획

- ‘18.06.08.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방안 조정서 서명(국민권익위·서울시·남양주시·구리시·LH공사)

- ‘18.06.     :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 체결 및 시설물 인수인계

- ‘18.06.30. : 담터지하차도 준공·개통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백			광역도로계획팀장					代김영백					도로계획과장					06/0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72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87						/전송			02-2133-0763					/	kyb43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