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507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개발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으뜸	최진우	이상면	강맹훈		06/01 진희선
협 조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가족담당관			이은영
	전문관			김영일

서울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을 위한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추진계획

「서울 디딤플라자」건립과 관련하여 위탁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함.

Ⅰ				추진근거		‘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97호, ’17.11.2.)

□ 공유재산 위탁개발 종합 개선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7호, ’18.4.19.)

Ⅱ				위탁개발 사업 추진현황		‘

□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대림3동 711, 711-1~4 (舊.남부도로사업소부지)

□ 대지면적 : 7,969.4㎡

□ 사업방식 : 공유재산 위탁개발  〈 개발 및 관리(임대형) 위탁 〉

□ 총사업비 : 약 760억원 (토지비 제외)

□ 건축개요 : 주민‧외국인지원시설/국제학사/업무시설 등(지상15층, 지하3층)

- 연면적 37,542㎡, 건폐율 32%(법정 60%), 용적률300%(기준용적률300%)

□ 추진경과

□ ’12.04.13.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 ’14.09.17.		:	시장요청사항(외국인유학생 반값 기숙사 건립)
□ ’16.05.		:	디딤플라자 사업추진 방침 수립(행정2부시장방침 제165호)
	- 기본구상을 반영하여 위탁개발 사업으로 추진
□ ’16.05~12.		: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 시행(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17.11.04.		:	서울 디딤플라자 건립 추진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97호)
	- 외국인 지원시설을 서울형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건립
□ ’17.12.12.		:	수탁기관 사업설명회 개최(캠코, LH, SH)
	- 법적 수탁가능 기관 대상으로 시행

□ 사업추진 체계

□ 사업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 사업추진절차

< 절차흐름도 >

사전검토 단계	‣	행정절차 이행단계	‣	개발단계	‣	관리․ 운영단계
대상지 선정 및 기본구상 ▼ 수탁기관 모집 ▼ 수탁협상대상자 선정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법/건기법) ▼ 중기재정계획반영 ▼ 시‧중앙 투자심사 ▼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 사업계획 승인 및 위‧수탁계약 체결		개발사업 착수 및 관리 (설계공모/기본‧실시설계) ▼ 사업준공 및 총건축원가 확정 ▼ 개발사업계획서 확정 및 승인		수입‧지출 관리 정산 ▼ 예산계획 등 수립 ▼ 개발재산 임대/자금/시설 관리

Ⅲ				수탁기관 선정 추진 계획		‘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2, 3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9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

□ 선정방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참여 희망기관의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평가를 통하여 위탁관리․개발능력 검증

- 심사위원(워윈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자는 수탁협상대상자가 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위탁계약 체결하여 최종적으로 수탁기관으로 확정

□ 수탁의사를 표명하는 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심사대상 : 수탁기관의 위탁개발 사업제안서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장 : 재무국장

- 심사위원 :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로 구성, 임기 2년

- 위원자격 :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②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③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 심사방법 및 평가항목

- (심사방법) 제안기관의 사업계획 발표(20분)와 질의응답(20분) 후 심의 위원별 평가

- (평가항목) 위탁개발․관리 전문성과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객관적 평가 (정량적)	② 유사업무 수행실적	재산 관리실적	5	15	15	공공개발센터 평 가
		재산 개발실적	10
주관적 평가 (정성적)	① 기술․지식 능력 평가	위탁개발 구조이해	2	5	85	심사위원 평 가
		당해 사업 이해	3
	③ 위탁개발 능력	수행능력	8	20
		자금조달 능력	12
	④ 위탁개발 계획	개발계획	21	40
		관리․운영 계획	15
		사업추진 계획	4
	⑤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		20	20
계			100			-

※ ①,③,④,⑤ 상대적 순위에 따라 차등하게 점수 부여(상대평가), ② 절대평가

Ⅳ				향후계획		‘

< 추진흐름도 >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 공고	‣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수탁기관선정 심사 의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공공개발센터)		(수탁기관→공공개발센터)		(공공개발센터→자산관리과)		(자산관리과)

□ 위탁개발 수탁기관 모집 공고	:  ’18. 6월 초

□ 제안서 접수 및 심사의뢰	:  ’18. 8월 초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18. 8월 중

Ⅴ				행정사항		‘

□ 관련 부서별 업무분장

□ 사업제안서 접수 및 심사의뢰	:  공공개발센터

□ 사업제안서 검토

- 개발계획 및 관리‧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	:  공공개발센터

- 외국인 지원시설 공간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자산관리과

붙임   1.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1부.

2. 디딤플라자 구상(안) 1부.

3. 관계 법령 1부.

4. 디딤플라자 건립 위탁개발 사업제안서 작성 지침(안) 1부. 끝.

붙임1

위탁개발 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평가표

□ 객관적(정량적) 평가(15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 가					평점
				A	B	C	D	E
② 유사업무 수행실적 (15점)	재산 관리실적	-국․공유재산 위탁관리 및 유사업무 실적 ‧ 실적 건수로 평가	5	5	4	3	2	0
	재산 개발실적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및 유사업무 실적 ‧ 실적 건수로 평가	10	10	9	8	7	0
합 계			15

※ 위탁관리(또는 위탁개발)과 유사업무(국‧공유재산 대상)가 중복된 실적은 1건으로 평가

※ 1건의 사업 대상에 다수의 국․공유재산 포함 시 1건으로 평가

※ 절대평가 방식으로 동일점수 가능

□ 주관적(정성적) 평가(85점)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 가					평점
				A	B	C	D	E
① 기술․지식능력 평가 (5점)	위탁개발 구조 이해	-위탁개발 기본취지 및 사업구조 이해 여부	2	2	1.5	1	0.5	0
	당해 사업 이해	-본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이해 여부	3	3	2	1.5	0.5	0
③ 위탁개발 능력 (20점)	수행능력	-투입인력의 재산개발 전문성 여부 -상설조직 보유 및 인력배치 계획 여부	4 4	4 4	3 3	2 2	1 1	0 0
	자금조달 능력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금융비용 최소화 대책	7 5	7 5	5 4	3 3	2 1	0 0
④ 위탁개발 계획 (40점)	개발계획	-개발모델의 적정성 -현실적인 사업성 분석 -개발리스크 저감계획의 적정성	7 7 7	7 7 7	5 5 5	3 3 3	2 2 2	0 0 0
	관리․운영 계획	-임대관리 계획의 적정성 및 차별화 -효율적 시설관리 계획 -관리‧운영리스크 저감계획의 적정성	5 5 5	5 5 5	3 3 3	2 2 2	1 1 1	0 0 0
	사업추진 계획	-재산 취득 및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의 행정 및 재정적 실천방안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업무지원 계획 및 사후관리 방안	2 2	2 2	1.5 1.5	1 1	0.5 0.5	0 0
⑤ 위탁개발 추진 적정성 (20점)		-공사비, 용역비, 운영비 등 적정성 -서울시 재정부담액의 적정성 -위탁수수료의 적정성 -위탁개발 추진절차 및 세부일정계획	8 5 5 2	8 5 5 2	6 3 3 1.5	4 2 2 1	2 1 1 0.5	0 0 0 0
합 계			85

※ 최우수 안을 배점 내에서 평가하되, 상대적 순위에 따라 차등하게 점수 부여

(예: ④개발계획 중 개발모델 적정성) A사-7점, B사-5점, C사-2점 (가능) / A사-7점, C사-7점, B사-5점 (불가)

붙임2	디딤 플라자 구상(안)

□ 서울 디딤플라자 시설 구성(안)

구 분	시설 구성	연면적 (전용면적)
디딤 스퀘어 (B1～1F)	◾ 전층 근린생활시설 ◾ 외부 썬큰 광장	8,653㎡ (4,800㎡)
디딤 커뮤니티센터 (B1～3F)	◾ 지하1층: 수영장 ◾ 지상1층: 사무실, 치안센터(파출소), 보건소 ◾ 지상2층: 다목적실, 공연장 ◾ 지상3층: 건강교실, 문화교실, 공연장상부	4,236㎡ (2,350㎡)
디딤 글로벌센터 (2～4F)	◾ 지상2층: 원스톱종합상담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지상3층: 교육장(한국어, 외국인주민역량강화, 취업교육, 창업대학, 무역아카데미 등) ◾ 지상4층: 인큐베이션오피스, 다목적실, 세미나실 등 ※ 복지․의료․체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3,831㎡ (2,125㎡)
디딤 오피스 (5～14F)	◾ 전층 업무시설	9,464㎡ (5,250㎡)
디딤 글로벌학사 (4～15F)	◾ 4층: 장애인실, 세탁실, 피트니스센터, 푸드코트 등 ◾ 5-15층: 국내 대학(원)생, 국제 유학생, 국‧내외 연구원 및 교수(강사) 등 우수 인재의 상주 공간	11,357㎡ (6,300㎡)
합 계		37,542㎡ (20,825㎡)

※ 상기 시설구성(안)은 수탁사 선정 이후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

□ 조감도

붙임3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③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2. 수탁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⑤ 수탁기관의 범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6]

[제목개정 2010.2.4.]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2. 임대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3. 혼합형 개발: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③ 제2항의 개발의 종류에 따른 위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 개발: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

2. 임대형 개발 : 30년 이내

3. 혼합형 개발 : 분양형 개발부분은 분양 종료 시까지로 하되, 5년 이내로 하고, 임대형 개발부분은 30년 이내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재산의 일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익금에서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가를 지불한다. <개정 2010.2.4>

[본조신설 2008.12.2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4.3.24>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4.24.]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39조의2(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영 제48조의2에서 규정한 시유 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7.7.13.>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자산관리과의 위탁관리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및 주사가 된다.  <개정 2011.7.28., 2012.3.15.>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