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5394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정수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임숙	정수현	하은경		06/01 가길현
협 조
	주무관		김삼용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18. 6.

암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정수과-4292(2018.5.16.)호와 관련하여 내구연한 경과, 노후, 고장 및 신품교체 등으로 발생한 불용품에 대하여 불용처리 계획을 수립,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현황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8조 및 동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50조(불용의 결정)

□ 현 황

○ 품목 및 수량 : ************

○ 세부내역 : 붙임 “불용내역서” 참조

○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의 경과로 신품교체되어 발생한 잉여물품

- 물품이 노후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Ⅱ		처분계획

□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및 불용대상물품반납		불용처분 계획수립		불용결정 (방침)		불 용 품 소요조회		무상양여 처리		처리결과 보 고
각 과		행정관리과		행정관리과		각 기관		SR센터		행정관리과

□ 품목별 처분방법

○ ************ ⇒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처리

♣ SR센터 (☎ 2244-5133)

: 자환순환과-5744(2017.3.28.)호의 의거, 불용가전제품(사무용 OA기기 등)은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요청

: SR센터는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 통장에 기부

Ⅲ		행정사항

○ 각과 물품담당은 불용물품 무상양여 등 처리시 불용품 보관장소 안내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결과 입력 철저

붙임 1. 불용물품내역서 1부

2. 물품내용연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