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8956
결재일자	2018.6.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김태영	정상호	06/01 지선병
협 조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2018. 5.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 변경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 계량기의 조사내용(장애사유와 사진)과 우리사업소의 현장 점검 결과가 대다수 일치함에 따라 사진으로 판별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만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과년도 미교체 만기계량기 해소 실행계획(현장민원과-3969, ’18.3.9.)

Ⅱ		현장 점검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18.3월 ~ ’20.12월

❍ 편성인원 : 현장민원과 직원 16명(2인1조)

❍ 주요임무 :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장애로 제출한 계량기 현장 확인·점검

□ 운영 결과(5.9.기준)

❍ 시설공단 통보 교체장애 계량기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설공단	조사대상
계	251	105
관노후	31	31
적치물	20	20
심도장애	18	18
밸브고장	12	12
매몰	7	7
공간 협소	5	5
기타	14	12
일시적 공가	114	-
재건축	17	-
장기 미사용	13	-

- 현장 점검이 불필요한 일시적 공가, 재건축, 장기 미사용, 교체거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105개 중 97개(92.4%) 사진 제출, 8개 사진 미제출(밸브고장 7개, 적치물장애 1개)

※ 기타(계량기 뚜껑 시멘트처리, 교체거부, 계량기 안풀림, 유니언 없음)

❍ 현장 조사 결과

(단위 : 개)

구분	시설공단	현장 점검조
계	75	75
적치물	13	12(1개 감소)
공간 협소	5	6(1개 증가)
이상 없음	-	7(7개 증가)
관노후	24	24
심도장애	12	12
밸브고장	10	3
매몰	4	4
기타	7	7

-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사유 75개 중 67개 일치(89.4%), 8개 불일치

‣ 밸브고장으로 통보한 7개(수유동 394-40, 로얄하이츠)를 조사한 결과 밸브고장이 아니며 교체가 가능하여, 3개를 교체하고 나머지 4개를 재교체 요청

‣ 적치물로 분류한 1개(수유동 24-14)는 조사결과 이동 불가능한 적치물(담) 설치로써 공간 협소로 재분류

- 사진과 현장의 일치여부

‣ 75개 중 밸브고장으로 통보한 7개(수유동 394-40, 로얄하이츠)는 사진 미제출, 그 외 68개(90.7%)는 사진과 현장 일치

Ⅲ		현장 점검조 운영 변경

□ 변경내용

현 재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교체장애 계량기 전수 현장 확인·점검
변 경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조사결과표 및 사진을 확인 후 판별이 어렵거나, 현장 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현장 점검

□ 편성인원 : 현장민원과 직원 16명(2인1조, 현재와 동일)

□ 변경사유

❍ 시설공단에서 통보한 사진과 현장이 일치하며, 교체장애 사유가 대부분 사진으로 판별이 가능하므로 교체장애수전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시행시기 : ’18.6.1.(금) 부터

※ ’18. 5. 10. ∼ 5. 31. 발생한 교체장애 계량기는 변경 계획에 따라 점검

Ⅳ		행정 사항

□ 교체장애 계량기 현장조사 철저 요청(현장민원과    시설공단)

❍ 모든 교체장애 계량기 사진 촬영

- 수도계량기 교체 대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교체장애 계량기는 반드시 사진촬영

❍ 계량기 주변을 포함한 정확한 사진 촬영

시설공단 제출	교체 요청 예시	추진사항
		교체장애사유를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계량기 주변을 같이 촬영

붙임 : 교체장애통보 점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