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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 및 「정비조례」제6장에 의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등 서울시 공공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긴급하게 파악하오니 관련 양식에 의거 2018.06.0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 공공지원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촉진지구 등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2010.04.15. 시행) 참조

나. 작성기준 : 추진위원회승인 ~ 준공인가신청(2018.04.30.기준)

다. 제출양식 : 총괄 현황(양식 1) 및 사업별 현황(양식 2)

○ 붙임자료는 2016년 10월 기준 자치구가 제출한 현황으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리, 신규 사업은 추가하여 작성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작성일 기준 내용 수정

○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양식변경 절대불가)

2. “표준 선거관리규정(’15.05.07시행)”, “표준 예산·회계규정(’14.06.19시행)”, “표준 행정업무규정(’14.07.24시행)”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등은 자체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등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인·허가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 및 제137조 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양식 1부.

2) 공공지원 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중랑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재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주택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01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정화영		주무관	김미정
시행	재생협력과-80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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