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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질의"에 관한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허용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할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용도상향 없음)에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 용적률 250%의 20%를 완화하여 허용용적률을 300%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5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의 완화는 국계법 제78조에 따른 해당지역 용적률 완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이유로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질의 내용과 유사한 법제처의 법령해석(07-0198)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 T2133-706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최석진					임대주택과장					05/3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9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