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6142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영옥	심미례		이규형		전결 05/31 강현섭
등록일자	2018.5.30.
결재일자	2018.5.3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예산팀장		김은영

2018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 예산변경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중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간주처리 요구시 예산과목 착오요청

□ 예산변경 금액 : 총15,915,300원

□ 예산변경 내역(간주예산과목 변경요청)

현 행		변경요청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원)	예산과목	예산액(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15,915,300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사업보조(11)	15,915,300

□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간주처리 예산과목 변경 요청

2018. 5. 31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간주처리 요구시 예산과목 착오기재로 인한 정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만6세~65세 미만 1~3급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비) 예산변경 계획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비( 시비100%) 간주

처리요구시 예산과목을 착오기재하여 예산변경을 요청함.

Ⅰ		추진 근거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 관리지침

Ⅱ		예산현황

예산변경사유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사업비( 시비100%) 간주처리 요구시 예산과목을 착오기재하여 간주요청.

예산변경 내역

❍ 회계 : 일반회계

❍ 기능 : 사회복지/취약계층지원

❍ 정책사업 : 장애인복지증진

❍ 예산변경 금액 : 총15,915,300원

현 행		변경요청 내역
예산과목	예산액(원)	예산과목	예산액(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이전(307) 민간위탁금(05)	15,915,300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 민간이전(307) 사회복지사업보조(11)	15,915,300

Ⅲ		행정사항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야간순회방문서비스 간주처리 예산과목 변경 요청

붙임 : 1. 사업비 교부 공문 및 교부내역 각 1부.

2. 간주처리요청 공문 및 요구서 각 1부.

3. 이호초 화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