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26143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신영옥	심미례		이규형		전결 05/31 강현섭
등록일자	2018.5.31.
결재일자	2018.5.31.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2018년 5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보고

▣ 일    시 : 2018. 5. 23(수) 14:00 ~ 16:30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회의실

▣ 참석위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허명환 외4명)

▣ 심의안건 :  총 71건

(신규신청 8건, 변경신청 5건, 갱신신청 54건, 이의신청1건, 구비추가 3건)

2018. 5. 30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활동지원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가능 장애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자치구 자체실정에 맞춰 운영 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8년 5차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를 통하여 대상자의 수급자격에

대한 공정성을 기함.

Ⅰ		근 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Ⅱ		심의결과

□ 일    시 : 2018. 5. 23(수)  14:00 ~ 16:30

□ 장    소 : 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 회의실

□ 참석위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허명환 외4명)

□ 심의안건 :  총 71건

(신규신청 8건, 변경신청 5건, 갱신신청 54건, 이의신청1건, 구비추가 3건)

Ⅲ		소요예산

□ 심의위원 수당 : 100,000원 * 4명 =400,000원/  * 공무원 미지급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강남역삼지사 심의결과 통보공문1부.

2. 약식회의록 1부.

3. 심의결과서 1부.

4. 참석자 명단 1부.

5. 구비추가 심의의결서 5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