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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아파트지구 내 소규모 재건축 시행 관련 질의

1. 용산구 주택과-21277(2018.5.3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시 용산구 소재 아파트지구 내 공동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여러 의견들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붙임 문서 참조

나. 질의 내용

- 아파트지구 내에 소재한 소규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규모)공동주택의 재건축 시행 시 안전진단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여러 의견 : 붙임 문서 참조

라. 우리시 의견 : 갑설(용산구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용산구 주택과-21277(2018.5.30.)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代류대근		공동주택과장	05/3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8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