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65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화실		우선옥	05/31 박유미
협조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 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 계획(안)

2018.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   -

시비 보조금 교부계획(안)

「2018.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신규 참여 자치구별 사업비(시비 보조금) 교부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8.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 자치구 선정심의 결과 보고
(보건의료정책과-11293, ‘18.4.10)

○ 중구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의약과-6504, ‘18.5.9) : 공간조성, 인력 배치 및 활용, 서비스 프로세스 보완

□ 사업비 교부계획

○ 사 업 명 : 2018.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한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

○ 사 업 비 : *****************************

○ 교부대상 : 3개 자치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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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비율 : 시비 100%

○ 교부시기 : 6월중 일괄교부

○ 예산과목 :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 지역보건의료기능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교부조건

○ 예산집행

-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비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또는 회수)함

※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편성 :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사용 불가

※ 보건소의 일반적 시설비로의 사용 불가

- 사업비 적기 집행 권장

· 서비스디자인 용역 기간(‘18.4~7.30일) 감안 적기(12월말까지) 집행

-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등 준수

· 세부 집행기준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준수

○ 항목별 편성․집행 기준

- 설계비 : 15백만원 범위(단, 서대문구 12,500천원 범위)

- 물품 및 자산취득비 : 30백만원 범위

· 취득가액 기준 100만원 이상 물품 및 듀얼모니터 구매, 대기알림판 설치

※ 행정용장비(컴퓨터, 전화기, 팩스, 복사기 등) 구매 불가

· 사업비 정산 시 물품 구매목록 등 별도 제출(단가 표기)

○ 사업비 정산

- 건강관리센터 조성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조성결과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 (지출내역 첨부) 제출

- 조성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시 반납 조치

□ 행정사항

○ 시범 자치구 대상 시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내시(6. 5일)

○ 시범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6.15일까지)

○ 사업비 교부(6. 25일까지)

붙임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비 교부신청서 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