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026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전성민	代전성민	이철	05/31 배광환

2018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계획

2018.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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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대행하고 있는 공동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의거 2018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를 산정·부과하여 공동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시 설 명 : 7개 공동구(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18년 예산액 : 9,600백만원

❍ 관 리 자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처)

❍ 규    모

구 분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준공년도		’87	’78	’87	’87	’89	’05	‘13
시설연장 (㎞)	33.8	11.7	6.1	7.4	4.2	1.1	2.3	0.99
관리연장 (㎞)	69.4	(25.2)	(12.2)	(15.7)	(8.4)	(1.1)	(4.3)	(2.48)
점용시설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전력, 통신 상수도, 난방	전력,통신,난방,수도,쓰레기
점용기관	51	9	9	5	7	6	7	8

□ 관리비 부과 산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

- 공동구관리처-3253호(2018.05.21.)

❍ 관리비 산출 : 투자비를 제외한 비용은 공동구별 배치인원 비율 기준으로 부과

※ 투자비 ⇒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대수선비, 공기구비품

❍ 공동구별 인원비율

	산정 방식
○ 본사 인원 분담율 : (공동구 연장길이/총 공동구 연장길이) × 본사 근무 인원 ○ 현업 인원 : 실 근무인원 ※ 연장길이 및 인원은 2017.12.31. 기준으로 산정

구 분		합 계	목 동	여의도	가 락	개 포	상 계	상 암	은평
비율(%)		100	20.89	17.32	16.11	12.74	12.48	15.71	4.75
인원	계	75	15.7	13.0	12.1	9.6	9.4	11.8	3.6
	현 업	63	13	11	10	8	8	10	3
	본 부	12	2.7	2.0	2.1	1.6	1.4	1.8	0.6
관리연장(㎞)		69.3	25.2	12.2	15.7	8.4	1.1	4.3	2.4

□ 2018년 공동구별 관리비(예산액)

(단위:백만원)

구 분	합계	목동	여의도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합 계	9,600	2,330	1,588	1,718	1,207	975	1,346	436
투자비	1,753	569	298	365	195	92	166	68
인건비	4,726	1,050	784	820	613	536	701	222
기타경비	3,121	711	506	533	399	348	478	146

□ 공동구 관리비 부과액 산정

❍‘18년 관리비 부과액 =‘18년 예산액 -‘17년 집행잔액 -‘18년 사용료징수액

‘18년 관리비 부과액 (D=A-B-C)	‘18년 예산액 (A)	‘17년 집행잔액 (B)	‘18년 사용료징수액 (C)
8,507,447,624	9,600,159,000	780,165,916	312,545,460

- 2018년 예산액 :                           9,600,159,000원

- 2017년 공동구 관리대행사업비 정산반납액 :      780,165,916원

- 2018년 공동구 사용료징수액 :                312,545,460원

· 사용기관 : 서울교통정보센터

· 사용기간 : 2018.1.1~12.31

❍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상·하반기)                (단위 : 원)

구분	18년예산 (A)	17년집행잔액 (B)	18년사용료 (C)	18년실부과액 (D=A-B-C)	18년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부과액	하반기부과액
계	9,600,159,000	780,165,916	312,545,460	8,507,447,624	8,507,422,000	4,253,700,000	4,253,722,000
목동	2,329,234,764	345,608,568	68,072,080	1,915,554,116	1,915,549,000	957,772,000	957,777,000
여의도	1,586,768,288	50,253,604	124,851,050	1,411,663,634	1,411,659,000	705,828,000	705,831,000
가락	1,718,085,632	270,161,963	76,111,920	1,371,811,748	1,371,809,000	685,903,000	685,906,000
개포	1,204,951,081	141,952,363	43,510,410	1,019,488,308	1,019,485,000	509,742,000	509,743,000
상계	977,473,329	-101,467,166		1,078,940,495	1,078,937,000	539,468,000	539,469,000
상암	1,345,741,344	71,865,705		1,273,875,639	1,273,873,000	636,934,000	636,939,000
은평	437,904,563	1,790,880		436,113,683	436,110,000	218,053,000	218,057,000

-‘18년 상반기 공동구 점용기관별 관리비 부과 내역 : 붙임

□ 조치계획

❍ 2018년 공동구 관리비부과금액을 연2회 분할하여 부과하고자 함

▷ 상반기 관리비 (5월) : 4,253,700,000(원)

▷ 하반기 관리비 (11월): 4,253,722,000(원)

붙임 : 1. 2018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점용기관별 부과 내역 1부.

2. 2018년 공동구 관리비 산출근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