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645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민원총괄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백소영		代김미애		05/31 김창년
협 조

교 육 일 지(2018. 5. 31.)

교육일시	2018. 5. 31.(목) 13:00 ~ 13:2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참석: 24명(미참석자 5명 추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노력
교육내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6.13.)」대비 공직기강 확립 강화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18.6.13.)」를 앞두고, 공직자는「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법령을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1. 지방선거일인 ‘18.6.13.까지 공직기강 특별 복무점검 및 비노출 감찰활동 강화 예정 2. 중점감찰대상 가.「공직선거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 정당 경선 포함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및 의사표시 행위 -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개최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선거사무소 등 참석 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등 나.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사전 예방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 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등 다.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사전 예방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행이 행위 - 각 기관 및 부서 이용 공용물(차량 등) 사적사용 수시 점검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등 시민불편 야기 행위 등 2018.3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점검 확인 ○ 2018.3월 공문서의 공공언어 오류 사례와 관련하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문서 작성에 참고. 1. 어문규범(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 문장부호 표기 오류(잘못된 쌍점 띄어쓰기) 예) 용역명√: → 용역명: - 고유명사와 전문용어 외의 일반 명사구는 띄어 쓴다 예) 사업신청서 → 사업 신청서 -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예) 초과시 → 초과 시 2. 우리말 다듬기 (순화어) - 순화어가 있을 시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어 사용 권고 예) R&D → 연구 개발(R&D) / 거버넌스 → 민관 협력 / NPO → 엔피오(NPO) / 착수일 → 시작일 / 기업 매칭 → 기업 연결 / 적치하거나 → 쌓아 놓거나 / 이슈 → 쟁점 / 서울시 → 서울특별시 / TF → (특별) 전담 조직 / 관할 → 담당 / 라벨 → 상표 ※ 서울시 행정순화어, 국립국어원 누리집 (http://www.korean.go.kr) 적극 활용 3. 표현 - 만연체가 아니라 간결체로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명사를 과도하게 나열하여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형식 - ‘붙임’의 표시 다음에 문장부호 없이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쓴다. 예) 붙임: → 붙임√√ - ‘끝’ 표시를 할 때에 본문 내용의 마지막에 한 글자(2타) 띄어쓰기를 한다. 예) √√끝. 결재문서 공개율 향상 노력 ○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공개율 9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비공개하는 문서의 비율 47%에 달함. ․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하게 비공개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도 “부분공개 또는 제한종료일” 방법을 이용. ․ (부분)공개가 가능한 문서에 대해 공개전환 안내 메일이 발송될 경우, 공개여부를 재검토하여 (부분)공개로 문서정보 변경처리. ․ 공개율 워스트로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시장 주재 대책회의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