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815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종	정덕영	이방일	05/31 代이방일

20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2018. 5.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시교육청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인재양성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한 ’17년 서울시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평 가 개 요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6조의2(기본계획 등의 제출 및 보고)  ②  시장은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5월말까지 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평가대상 : 교육경비 보조(조례상전출금) 사업

구 분		사업수(개)	지원예산(백만원)
계		28	56,677
일반교육경비 보조사업		27	51,009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	5	10,235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22	40,774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1	5,668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2017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에 의거
당초 ‘목표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별 예산 집행률’ 평가

○ 정성적 평가

- 시교육청 사업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분석

- ‘서울시 함께꿈 학부모단’의 모니터링 실시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

2		평 가 결 과

□ 총   평

○ 28개 교육경비보조사업(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포함) 정량평가 결과,
25개 사업에서 목표 달성률 100%를 넘음

- 화장실 리모델링,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서울형혁신학교 등 5개 사업 : 목표 초과달성

- 학습준비물비 지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자전거안전교육 등 20개 사업 : 목표 달성률 100%

○ 3개 사업은 참가 학생수 감소 또는 신청학교 부족으로 목표는 미달성되었으나 정상 추진된 것으로 평가됨

- 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참가 학생 수 감소(목표 11,820명 → 실적 11,485명, 97.2%)

-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 신청학교 부족(목표 140개교 → 실적 132개교, 94.3%)

- 학교 CCTV 교체 : 신청학교 부족(목표 833개교 → 실적 819개교, 98.3%)

○ 서울시 지원예산 56,677백만원 대비 집행액은 4,118백만원임(95.5%)

- 9개 사업은 100% 집행, 18개 사업은 90% 이상 정상 집행하였으나,

-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사업’은 학교‧자치구 자체예산 집행(동일초 등 5개교), 급식시설 증축 예정으로 사업포기 학교 발생(가주초) 등으로 집행률이 84.9%에 그침

□ 사업별 달성도

(단위 : 천원, %)

	사 업 명	’17년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예산대비 집행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56,677,000	54,118,724	95.5
1	학습준비물비 지원	560개교	560개교	100	5,356,000	5,267,048	98.3
2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1,820명	11,485명	97.2	1,512,000	1,512,000	100
-	스쿨버스 운영 지원(추가)	5개교	5개교	100	267,000	243,658	91.3
3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80개교	80개교	100	1,100,000	1,076,036	97.8
4	자전거안전교육 지원	87개교	87개교	100	200,000	200,000	100
5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20개구	20개구	100	1,800,000	1,728,432	96.0
6	화장실 리모델링	360개교	554개교	154	10,000,000	9,355,172	93.6
7	노후 냉방기 개선	35개교	35개교	100	3,500,000	3,247,810	92.8
8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127개교	139개교	109	6,000,000	5,095,619	84.9
9	친환경 운동장 조성	2개교	2개교	100	400,000	387,753	96.9
10	학교 역사의 벽 만들기	35개교	35개교	100	420,000	420,000	100

	사 업 명	’17년 목표대비 달성률			’17년 예산대비 집행률
		목 표	실 적	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1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160개교	168개교	105	1,200,000	1,200,000	100
12	유아교육 지원	135개원	135개원	100	820,000	820,000	100
1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82명	82명	100	3,444,000	3,444,000	100
14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36개교	36개교	100	1,080,000	1,032,636	95.6
15	학교 평생교육 지원	179개교	181개교	101	735,000	734,909	99.9
16	글로벌 문화학교 지원	16개교	16개교	100	200,000	189,187	94.6
17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	140개교	132개교	94.3	420,000	394,545	93.9
18	학교 생태정원 가꾸기	40개교	40개교	100	1,000,000	1,000,000	100
19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74개교	74개교	100	782,000	779,029	99.6
20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20개교	20개교	100	750,000	679,908	90.7
21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조성	45개교	45개교	100	1,908,000	1,908,000	100
22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22개관	22개관	100	700,000	700,000	100
23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20개교	20개교	100	3,500,000	3,321,738	94.9
24	이재민수용시설학교 내진보강	833개교	819개교	98.3	3,515,000	3,455,720	98.3
25	학교CCTV교체(24~25 통합)
26	우리마을 역사탐방 지원	100개교	100개교	100	200,000	198,576	99.3
27	전환기 학부모교육 지원	18,400명	21,044명	114	200,000	196,477	98.2
28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147개교	147개교	100	5,668,000	5,530,470	97.6

□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 11개 사업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7개 사업에서 90%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냄.

- 서울영어‧창의마을 참가비 지원 : 89%(수유 89%, 관악 88%, 풍납 89%)

- 스쿨버스 운영 지원 : 94%(운영학교 48개교 학생‧학부모‧교원 642명 대상)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 72.9%(혁신교육지구 학생‧학부모‧교원‧주민 4,088명 대상)

- 화장실 리모델링 : 78.8%(‘17년 개선 56개교 2,945명 대상)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 4.17점(혁신학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5점 만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학생 97.2%, 학부모 96.7%, 교원 95.6%

- 학교 평생교육 지원 : 98.0%(103개교 1,824명 학습자 대상)

-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 91.6%(74개 기관 2,809명 학습자 대상)

- 아름다운 우리학교 만들기 : 91.0%(대상학교 학생‧학부모‧교원 1,419명 대상)

-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지원 : 4.5점(22개관 1,827명 대상, 5점 만점)

- 전환기 학부모 교육지원 : 상반기 4.6점, 하반기 4.7점(교육 참여 학부모 대상, 5점 만점)

○ 2개 사업에 대해 ‘함께꿈 학부모단’을 통한 모니터링 실시결과,

공사하자, 제한품목 구매, 센터 미설치 등 개선사항 확인

- 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 초‧중‧고 27개교

‣ 양변기 ‧ 화변기 적정비율 유지, 칸막이 ‧ 문고리 상태, 기타 부대시설 설치여부, 학생‧교사 만족도 등 모니터링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일부 하자발생(벽면 타일 균열 및 탈락) 학교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조치

-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 초등 33개교

‣ 예산집행은 전출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정집행(93.2%)

→ 일부 제한품목(자석류, 건전지, 간식류 등) 구매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 33개교 중 32개 학교가 학습준비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미운영 학교(중곡초)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시교육청에 건의

3		향후 조치계획

□ 교육청과 상호보완하여 학교현장의 수요 및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

○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은 교육청 고유사업으로 추진

○ 서울시는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사업을 지원

□ 교육경비 보조사업 분석 강화로 사업효과 극대화

○ 전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예산집행률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정

-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목표미달성도, 예산집행률,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교육청 사업 담당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 일정이 늦어지거나 학교의 사정상 사업비 반납 등의 사유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 최소화

□ 만족도조사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로 환류기능 제고

○ 사업별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확대하여 지속적 운영 개선

‣ ’17년 사업별 만족도 조사 실시율 : 39.3%(28개 중 11개 사업 실시)

○ 만족도 조사 기준, 방법, 시기 등을 매뉴얼화하여 안정적 평가 유지

○ 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 점검, 교육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 등

붙 임 : 2017년 교육경비보조사업 사업평가서(시교육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