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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관리번호 2017-0171,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8누34437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2) 원고 / 피고 : 홍원희 /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

3) 항소심 사건접수일 : 2018. 1. 31.

4) 소송물 가액 :  **********

5) 소송지원부서 :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나.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취지]

1. 2016.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하수도등 요금 2,605,650원의 부과 처분은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 대하여한 상하수도등 요금 699,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취지]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기재 각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당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다. 청구 원인

원고는 매월 14만원에서 19만원 가량의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노후된 계량기의 불량으로 인하여 2016. 12. 31. 2,605,650원, 2017. 1. 31. 699,400원에 해당하는 각 상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요금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라. 응소이유

1) 본안 전 요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피고가 2016. 12. 31.과 2017. 1. 31.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이고, 위 무렵에 원고는 위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1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짐).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근거 법령

수도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78호, 2016.1.27., 일부개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① 수도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66호, 2016.7.14., 일부개정]

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한다.

제48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5]

1.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머. 제23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징수

3) 처분의 적법성

ⅰ) 이 사건 계량기가 원고의 계량기 점검요청으로 교체된 것은 사실이나, 이 계량기는 2008년에 설치되어 사용연한이 2017년까지로 교체될 당시(2016. 12. 22.)에는 사용연한이 약 1년 정도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으며, 2016. 12. 및 2017. 1.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누수되었기 때문이지 계량기의 하자 때문이 아님.

ⅱ) 2016. 12. 23. 피고 소속 직원 3명 역시 원고에게 누수사실을 확인시키고 누수 감면신청을 안내해 주었음. 또한, 피고는 2017. 3. 22.에도 상하수도 요금 누수감면 신청안내 공문을 원고에게 발송함.

ⅲ) 그리고 수도조례 제26조 제3항 및 동 규칙 제28조에 따라 90일 이내에 누수감면을 신청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것은 원고이므로 그에따른 불이익 역시 원고가 부담해야 할 몫임.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 2016.7.14.] [서울특별시조례 제6266호, 2016.7.14., 일부개정]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7.28.] [서울특별시규칙 제4111호, 2016.7.28., 일부개정]

제28조(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① 수도사용자등이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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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률지원 담당관	행정5급	이영주	송무2팀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주 담당
		행정6급	이수지
		행정6급	김선진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행정5급	김용운	요금과장
		행정6급	김용갑	요금관리2팀장
		행정7급	임창연	주 소송보조자

붙임 : 서울고등2018누34437 소장 및 항소장 각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31 서상범
협조자	요금과장	代이성식		중부수도사업소장	代장성만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126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