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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합의)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사건번호 ‘**********************’관련,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신청사항

1) 2005. 1. 1. 이후 2018. 4. 26. 현재까지 원고(************************)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내역 및 변경이 허가된 각 정관 사본

나. 회신내용

1) 우리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재위임)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사무 중  ①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②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③법인 해산신고의 수리를 자치구에 재위임 하였습니다.

(2006. 5. 1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개정)

2) 귀 원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5. 1 .1.부터 해당 사무를 재위임한 2006. 5. 11.까지 원고 재단법인 관련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정관변경 허가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희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5/3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66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523	/전송	02)2133-1059	/	allsunday@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