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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540(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5항(정상지가 상승분), 제22조의2제1항(부담금 일부 환급), 제24조제4항(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고자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2018.6.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제5항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	*****	******

※ 적용기간 : 2018.7.1.부터 2019.6.30.까지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5/3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