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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검토회신

1. 법무담당관-7513(‘18.5.23)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586(‘18.5.16)호와 관련입니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따로붙임 양식에 의거 검토 회신을 송부합니다.

붙임 검토의견(서울특별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이동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환경개선과장	05/31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6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57	/전송	02-2133-0753	/	2004ho@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