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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의견조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221(18.5.30.)호와 관련,「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18.6.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임용일자 소급 요건 개선(안 제5조 및 제6조) 1)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 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퇴직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 등 추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나.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근거 마련 (제21조의4 제5항 신설) 1)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한시임기제 및 정책결정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 제외

붙임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조회 서식 및 행정안전부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총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총무과장),용산구청장(총무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총무과장),동대문구청장(총무과장),중랑구청장(총무과장),성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북구청장(행정지원과장),도봉구청장(행정지원과장),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장),은평구청장(총무과장),서대문구청장(행정지원과장),마포구청장(총무과장),양천구청장(총무과장),강서구청장(행정지원과장),구로구청장(총무과장),금천구청장(행정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총무과장),동작구청장(행정지원과장),관악구청장(총무과장),서초구청장(행정지원과장),강남구청장(총무과장),송파구청장(총무과장),강동구청장(총무과장)
주무관	조원희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인사과장	05/31 김권기
협조자
시행	인사과-1463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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