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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등 통보(2018년 4월분)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3253(‘18.05.30.)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우리시로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2018년 4월분)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운전자격정지, 운전자격취소(개인택시 포함) 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 사망시 택시운전자격 직권 취소

나. 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버스등 운전자격취소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 보유자에 대한 자격취소도 병행하여 행정처분 할 것

다. 행정처분관할관청

- 개인택시 :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 기타(버스, 화물 및 타 시도 거주) : 현 주소지 관할관청(국토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 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는 현 주소지가 대부분 사용본거지이나 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을 필히 확인 할 것.

라.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자치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행정처분(서울시)

마.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대상자는 회사 및 개인에게 통보(우편) 할 것

바. 승무 부적격 운전자 불법 운행 관리

3. 처분결과는 관련 조합·교통안전공단·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및  정보내역 각 1부.

2. 택시운전자격 미달자 명단 및 현황(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택시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A		택시물류과장	05/31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