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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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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교부(3차) 알림

1. 소상공인지원과-6885(2018.5.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나. 교부금액 : 금3,300,299,000원(금삼십삼억이십구만구천원정)

라. 교부대상 : 종로구 외 6개 자치구

마. 교부내역 : 교부결정서 참조

바.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사.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세입계좌 입금

3. 사업완료 즉시 서식(붙임2~붙임6)에 의거하여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4차년도까지는 집행잔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 및 정산시 유의사항 >
○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 매칭사업으로 예산 집행시 매칭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매칭비율을 미준수하여 집행하여 국비 및 시비는 전액집행으로 구비 및 민간부담금은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정산하는 사례가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행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일부 자치구에서 이자를 계산하지 않거나 집행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나, 예치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매칭비율에 따라 나눠 반납하여야 함.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5조 제5항에 따라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 · 임대료 증감, 고객·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합의 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전통시장 내 임차상인들이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동 운영지침 제25조 제7항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별지 제11호 양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 완료시 반드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부결정서 1부.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실적보고서(서식) 1부.

3. 보조금 정산현황(서식) 1부.

4. 보조금 정산보고서(서식) 1부. 끝.

5.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추진개요 1부.

6. <별지 제12호 서식>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효과 평가 설문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은평구청장(생활경제과장),강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병모		시장환경개선팀장	김진경		소상공인지원과장	05/31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6989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49	/전송	2133-0714	/	henes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