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342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조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나민숙	김흥정	박문희	배광환		05/31 고인석
협 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계획

2018. 5.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대기정책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계획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시행에 따른 도로사업소의 운행제한 대상 건설장비를 저공해 차량으로 조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적극 동참 하고자 함

Ⅰ				근 거
		c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계획(1부시장 방침 제52호, ‘18.3.14)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 저공해 조치 의무화

Ⅱ				건설장비 현황
		c

(2018년 5월 기준)

구 분	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비 고
장 비 대 수	184	34	31	29	35	31	24	매 각 중 장비 7대 포함
(저공해 조치 대상)	(38)	(5)	(2)	(8)	(15)	(8)	(-)

※ 저공해 조치 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된 경유 자동차

Ⅲ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요
		c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 자동차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조치방법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대･폐차

Ⅳ				저공해 조치현황
		c

(2018년 5월 기준, 붙임2 참조)

대 상	조치완료	미 조 치	비 고
38	20	18

▶ 조치완료 : 매연저감장치 부착

▶ 미 조 치 : 매각, 대·폐차 진행 중(11대), 진행예정(7대)

Ⅴ				조 치 계 획
		c

미조치 현황                         (2018년 5월 기준, 붙임2 참조)

구 분	계	매각진행 중	대·폐차 진행 중	진행예정	비 고
계	18	7	4	7
도로관리과	8	1	-	7
교통운영과	10	6	4	-	교통신호등 관리

※ 교통운영과 : 도로교통신호등 관리차량으로 교통운영과 예산으로 구입･관리하는 장비(고소작업차 중 경정비 차량)

매각진행 장비

❍ 대    상 : 1대 (다목적 트럭)

❍ 주친계획 : 대차 구매완료 후 매각 중 미운행 장비로 18년까지 매각완료

진행예정 장비

❍ 대    상 : 7대 (덤프트럭 2대, 다목적트럭 2대, 아스콘보온트럭 1대, 일반화물 1대, 고소작업차 1대)

❍ 추진계획 : ‘05년 이전 등록 된 내용연수 경과 차량으로 대·폐차 실시

- ‘18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대·폐차 실시 (소요예산 : 1,235,500천원)

▶ ‘18년 추경예산은 대기정책과 또는 관리부서별 예산 확보 『붙임 3. 참조』

- ‘18년 추경예산 미확보 시 ‘19년 본 예산에 반영

▶ 대·폐차 예산 미확보 시 매연저감장치 부착

☞ 매연저감장치 부착 : 대기정책과 ‘저공해장치 보조금’ 90% 지원받아 설치(사업소 부담금 대당 약50만원)

※ 저공해 조치 미이행 장비는 동종 타장비를 활용하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일’로   부터 운행중지. 단, 긴급도로보수, 제설작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사업소장 승인 후 사용.

붙임 1.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1부.

2.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저공해 조치대상 현황 1부.

3. 저공해 조치관련 도로사업소 건설장비 교체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