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9511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이회진		代김시련	05/31 한유석
협 조
	강북일반교량팀장			손창익
	교량관리팀장			유제천
	특수교량팀장			정준용
	강구조교량팀장			정회평
	강남일반교량팀장			이홍재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 보고

‘18년 교량시설물 내진보강공사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내진성능 확보 대상 : 전체교량 265개소 중 내진부족시설 68개소

(단위:개소)

구 분	관리대상	내진성능 확 보	내진성능 부족				비 고
			합 계	내진보강 시 행 중	시행예정 (‘17년～’19년)	‘19년 이후
*****	***	***	**	*	**	*

※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행 중 3개소

- *********************

- *************************

※ 도림천 하천정비계획과 병행하여 승리교‘, 신림1교, 신림2교는 ’19년 이후 확장공사 추진

※ 월곡교 등 5개소 성능개선공사로 별도 추진

- ‘18년 : *******************************

- ‘19년 : *************************************

□ 추진 현황

○ ‘17년 내진보강공사 추진 현황 : ****

- ‘17년 준공 : ***********

- ‘18년 이월 : *************************

구 분			교 량 명	공사비 (백만원)	비 고
합 계		28		12,829	‘17년 이월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란색은 공사완료 교량임

○ ‘18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추진 현황 : 28개소

- 내진성능부족 : *************

- 내진성능만족 : **********

※ **************************

Ⅱ		사업비집행 및 공사발주 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예산			재난관리기금
	합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계	설계	공사
****	*****	******	******	*****	***	*****	*****	*	*****
****	*****	***	*****	*****	***	*****	*****	*	*****

※ 당초 재난관리기금 활용 대상교량 5개소 중 ************** 내진성능만족

※ 내진성능부족으로 검토된 ********** 재난기금활용 공사 발주

□  ‘18년 내진보강공사 발주(성내5교 등 7개소)

구 분		교 량 명	공사비 (백만원)	비 고
발주부서	7		*****
동부	2	**********	*****	****
서부	2	*********	***	*
남부	1	***	*****	*
북부	2	**********	*****	******

※교량별 관리주체 공사발주 ⇒ 계약심사 후 예산 재배정

※영등포역고가는  ‘19년 공사발주시 철도시설공단 공사협의(과선구간) 등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바

계약심사절감액,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18년 공사발주(장기계속) 별도 검토

□ ‘19년 사업예산 확보 계획

○ 내진성능공사 : 영등포역고가 등 11개소

○ 성능개선공사 : 개봉교 등 3개소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시비	국비	비 고
합 계	******	******	*****
내진보강	*****	*****	*
성능개선	******	******	*****	*********

※ ‘19년 성능개선공사비 국비 요청중에 있으나 미 반영시 시예산으로 확보

※ 과선교구간(충정교 등 4개소)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 설계변경 사유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만족으로 검토된 교량은 실시설계 불필요

- 실시설계를 수행하지 않은 교량에 대한 용역대가 감액 필요

- 설계(계약)내역서는 내진성능평가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산정

⇒ 용역대가(비용)은 정밀점검용역 대가 산정기준 적용

○ 근거 : 교량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계획(교량안전과-4900, ‘17.3.17)

○ 주요내용

- 발주부서별 용역 대가(비용) 산출방법이 다르고 적용에 오류가 있어 내진성능평가          실시설계 용역대가(비용) 산정방식 일원화하고 적정 설계방법 제시

· 실시설계(내업, 외업) : 정밀점검용역 기본과업 인원으로 산정

· 내진성능평가(내업) : 선택과업 중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인원으로 산정

※ 내진성능평가시 외업인원 포함 여부 질의 결과 현장조사 등 외업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회신(국토교통부 민원회신문 참조 “별도 질의공문 발송”)

⇒ 정밀점검 과업내용
근 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장 18조
기본과업 (실시설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시험)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 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선택과업 (내진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외분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수당 실정산

□ 문제점

○ 내진성능평가(선택과업) 인원은 외업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며

○ 실시설계비용을 감액 할 경우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기본과업(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등) 투입인원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

□ 대 책

○ 국토부 민원회신 결과 내진성능평가 인원에는 외업인원이 포함되지 않은바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외업(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시험 등)인원을

실시설계비용에 반영코자 하며

○ 과업내용의 업무비율을 세분화하고 실제 수행한 과업에 대하여 용역대가 산정

구 분			업무비율 (%)	과업수행 비율		비 고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내진성능평가
총 계			****	****	***
조 사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		**	**	**	**
	외관 조사 및 시험 (신축이음, 교량받침, 하부)		**	**	**
	소 계		***	***	***
내진성능 평 가	내진성능평가 기준 검토		*	*	*	**
	내진 성능 평가	모델링	**	**	**
		내진 해석	*	*	*
		공급/소요역량 비교	*	*	*
		받침부 평가	*	*	*
	소 계		***	***	***
내진성능 보강설계	내진성능보강 공법 비교검토		*	*	*	**
	내진성능보강 후 내진성능평가		*	*	*
	설계 도면 작성		**	**	*
	수량 및 공사비 산출		*	*	*
	공사시방서 작성		*	*	*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작성		**	**	**
	소 계		***	***	***
기 타	자문 회의 및 공법 심의		*	*	*	**
	소 계		**	**	**

○ 설계변경 인원산정 예시

- 대상교량 : 5개소

- 과업물량 : 내진성능평가 및 실시설계 3개소, 내진성능평가 2개소

구분		인원(인)		산출근거	비 고
		당초	변경
합 계		***	***
내진성능평가	내업	***	***	**************
실시설계	외업	**	**	*************
	내업	**	**	***********************************

Ⅳ		향 후 계 획

□ ‘18.6월   용역준공 / 공사계약심사(발주부서) / 예산재배정(교량안전과) / 공사발주

□ ‘18.7월   입찰공고 /계약 / 착공

□ ‘18.12월  공사준공

붙 임 : 1. ‘18~’19년 내진보강공사 예산집행(확보) 계획 1부.

2. ‘18년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내진성능평가 결과 1부.

3. 내진성능평가 인원산정 관련 질의 회신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