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생산관리과-5804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재
이규현		한희선	유성종	구아미	05/31 이창학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615번) 하태경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드립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하태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615번

요구자료 : 서울시내 정수슬러지 비소함량 관련 질의

- 지난 국정감사 당시 지적된 정수슬러지 비소 함량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정수센터 정수슬러지 함량시험분석결과 및 용출시험분석결과 요구

□ 서울시 정수슬러지는 법적 시험인“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배출

- 정수슬러지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17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에 따라

동법 규칙 별표1의 시험인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을 통하여 12개 유해물질       항목의 적합 여부를 확인후 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시는 철저한 폐기물관리를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공정시험”을 시행하여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비소는 “불검출”입니다.

※ 원수와 수처리를 한 정수에서도 불검출 임

□ 요구하신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준수 사항임.

- “토양오염공정시험”(함량시험)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4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자의 준수사항”으로 배출자의 법적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로붙임 : 6개정수센터‘17년 10월시행 폐기물공정시험(용출시험)결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담당사무관	한 희선
	☎ 3146-1316	주무관	이 규현
	작 성 일 : 2018.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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