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8785
결재일자	2018.5.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상호	공가	05/31 최홍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운반협회)

2018.  05.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결과 보고

(사단법인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운반협회)

｢사단법인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운반협회｣가 비영리 사단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민법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근거법령

○ 민법 제32조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준임)

2		신청내용

○ 법 인 명 : 사단법인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운반협회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

○ 목적사업

1.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2.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의 자원화촉진을 위한 대책개발 및 제도개선사업

3. 정부시책 사업과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의 적법처리를 위한 지도, 계몽사업

5. 회원의 권익보호 및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업

6. 선진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 보급 등에 관한 사업

7. 그 밖의 협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 총5명 (이사장 1, 이사 4, 감사없음)

○ 재    산 : 5,000천원(재산출연승낙서 작성 기준)

- 기본재산 : 5,000천원

- 보통재산 : -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비영리성을 띄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3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정관 등에 기명날인하였으며, 정관에는 사업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서울특별시), 자산,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령상 정관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였고, 창립총회 회의록도 첨부함 ○ 본 사단법인의 현금성 자산은 500만원으로 사업예산 19백만원의 10% 이상을 보유함에 따라 재산 규모도 타당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신규 등록에 따른 관련 제출서류 적정 등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나 아래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아래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하고자 함 - 법인설립 허가 후 1개월 이내 법인명의 계좌로 현금자산 이체완료 후, 법인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정관 제2조와 제4조(사업)에 의하면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등을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겠다는 뚜렷한 설립목적과 주된 사업이 ‘공동 주택 재활용 가능자원 관련’ 등에 있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소관 사업이며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된 사업활동 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이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청임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고, 발기인들이 일정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승낙서제출 등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연번	구 분	세부내용
1	구비서류	○ 적정 (출연금 이체여부 확인을 위한 법인계좌 잔액증명서는 추후 제출)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단, 정관, 재산목록, ‘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및 취임 승낙서, 재산출연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사무실 사용 승낙서 등 제출 - 기재사항, 인감증명서 등 증빙자료 누락 없음
2	법인설립의 필요성	○ 적정 -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주 목적사업이 ‘환경’과 관계되므로 소관업무 범위 내에 해당함
3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적정 (동일명칭 없음)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조회(‘18.5.24.), 자원순환과-8317호(’18.5.23) -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자원화촉진 등의 사업으로 구체적임
4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 적정 - 이사 등 임원 전부 현직 공동주택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운반 업체를 직접 경영하고 있는 분들로서 본 사단법인의 주요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적정 - ‘18년도 사업예산의 10%이상을 현금자산으로 보유(출연승낙 포함)하는 등 법인유지 및 목적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사항 검토 ➡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적정

○ 정관내용 검토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3조), 사업내용(4조), 사무소 소재지(제2조)

․ 회원(제5조 등), 재산 및 사업(제30조~38조)

․ 임원 및 이사회 구성 등(제10~29조)

○ 기명날인 여부 : 적정 (이사 전원의 간인)

○ 총회 회의록 검토 : 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 충족, 창립 총회시 필수                     회의안건 논의, 창립총회 회의사진 등 적정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 및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현금자산 5백만 원을 법인 허가 후 1개월 이내 별도의 법인계좌에 이체후, 해당 법인계좌의 잔액증명서 제출

4		행 정 사 항

□ 사무소 확인결과, 현판은 제작중으로 6.1까지 걸도록 안내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교부 및 비영리법인시스템을 통한 법인

관리 추진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원에 법인등기 완료, 비영리법인

운영 준수사항 등 관련사항 안내

붙임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및 출장복명서 각 1부

2. 신청서류 일부(정관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