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712
결재일자	2018.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성민	임길채	고영대		05/30 代고영대
협 조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계획

2018. 5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행정안전부 정책기조 반영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해당없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확인(변경)완료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개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계획

민방위 시설장비를 평상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상반기 점검·정비를 실시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2·4항

▢ 행정안전부 ’18년 상반기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정비 계획

Ⅱ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점검·정비로 최적의 상태 유지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 지역·직장 실정에 맞는 시설장비 확보를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활용

▢ 새올시스템 내 민방위 시설 위치정보 및 장비 통계의 현행화 등

Ⅲ		점검개요

▢ 기  간 : ’18. 6. 4. ~ 7. 6. (5주간)

▢ 대  상 : 區 민방위 시설장비 일체 (대피시설, 민방위·화생방장비 등)

▢ 내  용 :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참조

▢ 방  법 : 區는 자체계획을 수립 후 동별 일제 점검 및 정비

※ 市·행정안전부는 표본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도 예정

Ⅳ		세부 점검계획

① 주민대피시설

	주요 점검사항
○ 시설 지정·관리실태 (수용거리, 표지판, 내부 환경, 개방성 등)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전산정보 현행화 등 대피시설 홍보 관련 등

○ 시설 지정·관리실태

- 대피시설 지정 적합성

□수용거리, 면적, 출입구 2개소 이상 확보, 유사시 즉시개방 가능 여부 등

- 대피시설 관리상태

□출입구 및 내부 적재물 여부, 정리 및 청소 등 전반적인 시설 내부 상태 등

○ 대피시설 홍보 관련

- 안내·유도표지판 설치

□표지판 미부착, 노후, 훼손 등 관리상태 점검 및 정비

- 전산정보 현행화 등 (장애인 편의설비 구비 현황 파악 포함)

□안전디딤돌 앱 및 국민재난안전포털 등 정보데이터 적정성 확인 등

※ 민방위 대피시설 내진설계 적용 추진

· 現 민방위 대피시설 중 내진설계 미반영 시설 다수 존재

· 신규 대피시설 지정시 내진설계 적용 건물 우선 지정 추진

② 민방위 장비

	주요 점검사항
○ 확보기준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 여부 / 부족시 확보계획 ○ 보관장소 적정여부 및 수량표시 등 현황판 정비 현황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 불가품 교체 추진 실적 등

- 장비 확보기준 (필수 6종) 에 맞는 적정장비 확보여부

□민방위대별 (지역, 직장, 기술지원대) 필수장비 6종에 대한 종류별 100%이상 확보 여부

□확보기준 미충족시 추가 확보계획 수립 여부 등

- 보관 장소 적정성 및 수량 등 현황 정비 현황

□각종 기자재 등 일반용품과 구분 여부 등 보관 장소 적정성 확인

□장비별 수량 등 현황 관리 현행화 실적 (새올행정시스템, 현황판 등) 등

- 장비 정상작동 확인 및 사용불가 장비 폐기·교체 추진 여부

□장비·물품의 유효기간 및 마모·훼손 (배터리 방전 등) 여부 확인 후 교체 등 정비

- 지역 및 직장대 장비보유율 제고를 위한 추진 노력 등

□장비 확보를 위한 지원, 독려 및 협조공문 발송 여부 등

※ 내구연한 (3 ~ 10년) 경과 장비도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비축 관리

※ 현재 직장대 지휘용 앰프, 전자메가폰 등이 타 장비에 비해 확보율이 낮으나, 전시 등 비상사태 대비 100% 이상 확보 추진

③ 화생방 장비

	주요 점검사항
○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보관 관리 상태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품 폐기 여부 ○ 확보기준 대비 방독면 및 화생방분대 장비 확보 실적 등

- 화생방 장비물자 관리지침에 의한 장비 관리

□전용창고 확보 및 보관환경 (온도, 습도, 직사광선 등) 의 적합성

□현황판 및 장비 확보계획 등 작성 (최신화) 여부

□관리자 지정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 등

-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시효기간 초과품 폐기 여부

□일반·한국형 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탐지지, 제독용액, 피부제독제, 해독제 : ’12년 생산품까지 폐기

- ’18년 지역·직장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실적

□직장민방위대 : 일반방독면 구매 실적

□지역민방위대 : 상반기 내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여부 (집행률 및 구매수량 등)

※ 행정안전부 민방위대 방독면 예산 집행 통제에 따라 국고보조금 조기집행은 상반기 내 가능한 자치구 실시하며, 제한시 7월 限 완료토록 추진

- 자치구별 화생방 장비·물자 보유현황 등

	【 화생방 장비·물자 확보기준 】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80% 확보 ·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 편성인원 대비 100% 확보 ·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 편제 대비 100% 확보

Ⅴ		행정사항

▢ 자치구별 자체점검 계획 수립 후 점검 (정비) 실시

※ 관리책임자 등과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

▢ 점검 (정비) 결과 제출 (붙임 1, 2)	’18. 6. 29 (금) 限

※ 자료 제출시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의 현황과 일치토록 작성 제출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19년 민방위장비 예산 반영 예정

▢ 행정안전부 표본점검시 현장확인 및 자료 사전 준비 철저

※ 행안부 표본점검 시 사전 통보 예정 (자치구는 동별 현장 점검 및 정비 실시)

Ⅵ		향후 추진일정 (안)

▢ 자치구 점검(정비) 추진	’18. 6. 4(월) ~ 6. 29(금)

▢ 市 주관 표본 점검(불시)	’18. 5. 28(월) ~ 6. 8(금)

※ 점검 일정 및 점검표(안) : 붙임 4·5 참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市→행정안전부)  ’18. 7. 6(금) 限

▢ 행정안전부 표본 점검(예정)	’18. 7월 중

붙  임 : 1.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 점검 정비 결과보고(총괄서식) 1부.

2. 민방위 시설장비 분야별 점검표 및 통계 현행화 양식1부.

3.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 상반기 추진현황(서식) 1부.

4. 市 주관 표본점검 일정(안) 1부.

5. 市 주관 표본점검 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