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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1991년도 준공된 건축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또는 적용의 완화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기존 건축물을 특례로 건축허가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조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건축법의 적용의 완화는 건축법」제5조(적용의 완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7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동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도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해당지역의 허가권자(자치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9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