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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회신] 건축선과 건축한계선사이의 면적을 공개공지면적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공개공지 면적 산정과 관련한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지구단위계획등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는지의 여부

: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목적과 세부 기준 등이 공개 공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개공지  면적 산정 시 대지안의 공지 면적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건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시 화염전파를 방지하고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채광 및 통풍을 원할히 하여 주거환경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대지안의 공지’와 ‘공개 공지’는 도입 목적을 달리하여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권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위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3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0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