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476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문미주	방준효	03/23 김진효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숙명여자대학교]

2018. 3.

도 시 계 획 국

(시설계획과)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 결정 검토보고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숙명여자대학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자연경관지구, 학교

2. 건축계획 : 증축 2개소(약학대학, 르네상스플라자), 철거 1개소(약대수위실)

3.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집계표

1) 기본계획(건폐율ㆍ용적률)

- 건폐율

세부시설 조성계획	면적 (㎡)	건폐율 (%)	캠퍼스별 밀도현황					비고
			캠퍼스별 구분	면적(㎡)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기정	변경
기본계획 서고시 제2016-176호 (2016.6.23.)	80,710.2	28.33	제1캠퍼스	40,050.9	22.93	31.81	34.00
			제2창학캠퍼스	36,219.1	33.04	33.04	40.00
			기숙사부지	4,440.2	38.63	38.63	45.00
합 계				80,710.2	28.33	32.74	37.30

※ 학교전체 면적(80,710.2㎡) 대비 사용 건폐율 기정은 28.33%, 변경은 32.74%임.

단, 변경 건폐율 32.74%는 장래 계획을 포함하여 산정.

- 용적률

세부시설 조성계획	면적 (㎡)	용적률 (%)	캠퍼스별 밀도현황						관리높이	비고
			구역별 구분	면적(㎡)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본계획 서고시 제2016-176호 (2016.6.23.)	80,710.2	158.32	①	34,033.9	161.57	223.21	35.00	235.00	•7층 28m이하
			②	36,219.1	176.66	176.66	-	190.00	•7층 28m이하 •지표로부터 12~35m이하
			③	4,440.2	198.33	198.33	-	200.00	•지표로부터 28m이하
			④	6,017.0	-	-	-195.00	5.00	•지표로부터 6m이하
합 계				80,710.2	158.32	184.31		195.51

※ 학교전체 면적(80,710.2㎡) 대비 사용 용적률은 158.32%임.

2) 금회변경 밀도계산(건폐율ㆍ용적률)

세부시설 조성계획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구역별 밀도현황											비고
				구역 구분	연번	면적(㎡)	건폐율(%)			용적률(%)				관리높이 (m)
							기정	변경	관리	사용용적률		계획	관리
										기정	변경
금회변경	80,710.2	29.57	162.49	일반 관리	①	34,033.9	26.99	26.99	37.30	161.57	161.57	223.21	235.00	•7층 28m이하
					②	36,219.1	33.04	35.81		176.66	185.95	185.95	190.00	•7층 28m이하 •지표로부터 12~35m이하
					③	4,440.2	38.63	38.63		198.33	198.33	198.33	200.00	•지표로부터 28m이하
				외부 활동	④	6,017.0	-	-		-	-	-	5.00	•지표로부터 6m이하
합 계						잘못된 계산식	28.33	29.57	37.30	158.32	162.49	188.48	195.51	-

※ ①구역 계획용적률은 서고시 제2016-176호(2016.6.23.)에 의거 기반영된 장래계획(강의동, 종합강의동)을 포함하여 산정

4.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학교	대학	합계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80,710.2	-	80,710.2	서고시 제1993-79호 (1993.3.24)	숙명여자 대학교
			1캠퍼스	용산구 청파동2가 53-12 일대	40,050.9	-	40,050.9
			제2창학 캠퍼스	용산구 청파동3가 115 일대	36,219.1	-	36,219.1
			기숙사부지	용산구 청파동2가 1-157 일대	4,440.2	-	4,440.2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명칭	연번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34,033.9	-	34,033.9
		②	36,219.1	-	36,219.1
		③	4,440.2	-	4,440.2
	소 계		74,693.2	-	74,693.2
유지	외부활동구역	④	6,017.0	-	6,017.0
합 계			80,710.2	-	80,710.2

2) 밀도계획(건폐율)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건폐율(%)				비고
			법정건폐율 (%)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
				기정	변경
제1 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자연경관지구)	34,294.4	30.00	22.93	22.93	34.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5,756.5	60.00
	소 계	40,050.9	34.81
제2창학 캠퍼스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자연경관지구)	12,264.9	30.00	33.04	35.81	4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3,954.2	60.00
	소 계	36,219.1	49.84
기숙사 부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440.2	60.00	38.63	38.63	45.00
	소 계	4,440.2	60.00
합 계		80,710.2	42.69	28.33	29.57	37.3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ㆍ높이) 결정조서 (변경)

구역	구역면적	용적률(%)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34,033.9	200.00	161.57	161.57	223.21	35.00	235.00	•7층 28m 이하	일반관리 구역
②	36,219.1	200.00	176.66	185.95	185.95	-	190.00	•7층 28m 이하 •지표로부터 12~35m이하	일반관리 구역
③	4,440.2	200.00	198.33	198.33	198.33	-	200.00	•지표로부터 28m이하	일반관리 구역
④	6,017.0	200.00	-	-	-	-195.00	5.00	•지표로부터 6m이하	외부활동 구역

※ ①구역 계획용적률은 서고시 제2016-176호(2016.6.23.)에 의거 기반영된 장래계획(강의동, 종합강의동)을 포함하여 산정

다. 건축물 신ㆍ증축계획 조서

구역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비고
		제2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자연경관지구)		제2종일반주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② 구 역	약학대학	1,068.02	1,068.02	-	-	31,018.65	32,113.71	-	-	7,247.04	7,247.04	-	-	3/7	3/7	금회 증축
	르네상스 플라자	174,07	174.07	1,023.05	2,038.04	1,577.93	1,577.93	13,285.94	18,216.83	989.02	989.02	3,968.61	7,347.87	3/5	3/5	금회 증축
	약대 수위실	-	-	13.76	-	-	-	13.76	-	-	-	13.76	-	0/1	-	금회 철거

5. 변경결정 사유

구역	건물명	금회계획	사 유
② 구역	약학대학	증축	• 기존 선큰공간에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시에도 사용가능한 다목적홀로 계획하는 사항임.
	르네상스 플라자	증축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인 프라임사업의 일환으로 숙명여자대학의 이공계 정원 확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증축하는 계획임.
	약대 수위실	철거	• 르네상스플라자 증축계획에 따라 외부에 있던 약대수위실을 실내로 이전하여 배치하는 사항임.

6.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연번

부서명

협의 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1

교 통

정책과

○ 세부시설별 실시계획인가 전 교통수요 유발 요인 및 세부교통처리계획 등 검토를 위하여 우리부서에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사업시행시 실시계획인가전 사전협의하겠음

반 영

2

녹 색

에너지과

○ 증축면적만큼 늘어나는 에너지사용량을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ㆍ수급이 가능하도록 증축되는 벽면, 창문 등에 건축자재 대용으로 적용 가능한 BIPV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권고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는 자율로 정해져 있으나 에너지의 수급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반 영

3

물순환

정책과

○ 빗물관리

- 빗물 분담량을 적용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8조, 제9조에 따라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업 인ㆍ허가전 서울시에 사전협의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에 의거 사전협의하겠음

반 영

반 영

○ 물재이용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중수도를 설치할 것

○ 사업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될 경우

반영하겠음

○ 수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의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요함

○ 사업시행시 관련 규정에 의거 반영하겠음

○ 지하수

- 지하수위 이하구간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지하수위 및 지반침하 측정 데이터를 물순환정책과로 제출

- 사업시행시 해당될 경우 관련 데이터를    제출 하겠음

- 공사장내 설치된 지하수위계에 대하여는 준공전 존치방안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및 자치구 지하수 담당부서와 협의 이행토록 조치

- 지하수위계가 설치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하겠음

- 유출지하수의 저감 및 이용관련

- 사업시행시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반영하겠음

○ 토양

-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지는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겠음

- 사업시행(공사)중 오염된 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화 등 적법 처리 조치할 것

- 사업시행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겠음

4

용산구

(맑은

환경과)

○ 공사시행중 토양오염이 없도록 하며, 오염 토양 발견시, 우리구 환경과에 신고함

○ 사업시행시 협의의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 영

○ 기존건축물 철거에 따른 지정폐기물 발생시 처리계획 확인받아야 함

○ 사업자는 사업부지내 지하수관정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발견시 지하수관정 원상복구 등에 대하여 우리구 환경과와 협의할 것

○ 사업부지내 굴착지름 75㎜이상 굴착행위시 사전 굴착행위 신고할 것

○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유출지하수 60㎥/월 이상 배출시 월 발생량 신고해야 하며 배출량을 산정할수 있는 계측기(유량계)설치해야 함

○ 기존건축물 철거 전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석면 면적 800㎡이상인 경우 감리인 지정해야 함

○ 석면해체작업시 석면비산 농도 측정 제출

○ 석면작업시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의 조치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할 것

5

용산구

(건축

디자인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2호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반 영

○ 말굽광장 증축 부분의 건폐율에 관한 사항은 위 건축법 시행령에 적합해야 하므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지, 건축물 지상 층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할 것

○ 말굽광장 증축부분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를초과하여 건축면적에 산입해야 함 (추가의견)

○ 협의의견 및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2호 다. 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음

※ 상기 조치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재협의 완료

(용산구 건축디자인과-5709호(2018.3.20.))

○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건축위원회, 구조위원회의 심의대상이며,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구조위원회 심의 대상임

○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구조위원회 심의를 준수하겠음

6

용산구

(치수과)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및 우‧오수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재협의 바람

○ 인ㆍ허가 신청시 재협의 하겠음

반 영

7. 현장확인 및 검토의견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회 철거하는 약대수위실 및 증축하는 약학대학, 르네상스플라자는 기본계획상 밀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 약학대학(금회증축)       : 우천시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다목적홀로 증축

- 르네상스플라자(금회증축)  : 이공계 정원 확대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증축

- 약대수위실(금회철거)      : 르네상스플라자 증축계획에 따라 철거후 실내로 이전배치

8. 조치계획

○ 금회 제출된 신청(안)은 규제완화 사항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변경결정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므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운영ㆍ기준 개선”[시설계획과-12453호(2016.10.17)]에 의거 상기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결정 고시 하고자 함.

붙임  1. 관련부서 협의결과 조치계획서 1부.
2. 변경결정 관련도서(요약본) 1부.  끝.

2018. 3.

보고자  지방시설주사  문 미 주

위 치 도

도 시 계 획 현 황 도

항 공 사 진

현 장 사 진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건폐율ㆍ용적률)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높이)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