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362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세계유산등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정상옥	정경란	정영준	02/27 서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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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근대역사 자료수집 지원사업 추진계획

대한제국 고종, 명성황후의 생애와 당시 시대에 대한 객관적 조명 등 한국사 관련 단체의 근대사 재정립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지원 필요성

○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3년간 존속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국가로서 자주독립 노력 등 기념할 만한 많은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그동안 평가와 연구가 미흡

○ 대한제국 선포 120주년(2017년)을 계기로 근대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성과의 재해석·재평가 필요

□ 추진방향

○ 대한제국 시대, 주요 인물 등 관련자료 발굴 및 철저한 고증·분석을 통해 근대사의 재정립과 객관화 추진

○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연구재단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선정 심사 철저

○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2		추진내용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18.11.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대상 연구과제 예시

- 대한제국의 성립, 근대적 변화, 성과 등 역사 바로 세우기

- 고종, 명성황후, 흥선대원군 등 근대 주요인물의 생애에 대한 객관적 조명

- 대한제국의 중심지, 정동 일대 등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평가

○ 지원규모 : 사업(과제)별 50백만원 이내 (자기 부담률 10% 이상)

- 단체 운영에 필요한 상근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경비 지원 불가

- 국가 등 다른 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지원 받는(예정 포함) 사업은 제외

※ 지원규모는 사업계획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함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근대역사 자료수집,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절차

사업공고(15일) 및 접수	▶	지원단체 심사·선정	▶	선정단체 협약 체결	▶	선정단체 집행지침 교육
‘18.3.16. ~ 3.30.		~ ’18.4.6.		~ ’18.4.20.		’18.4.

▶	보조금 1차 교부 (‘18.7.~11.매월 교부)	▶	사업 수행상황 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정산 및 최종평가
	’18.4.		’18.7.~9.		’18.11.		’18.11. ~ 12.

3		세부 추진계획

①		사업 공모

○ 사업 공고

- 기    간 : ’18.3.16.(금) ~ 3.30.(금) (15일간)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등

- 내    용 : 지원대상, 제출서류, 심사․선정,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 중복사업 ∘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설립 월례행사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 ∘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한 중대한 지적이 있는 경우 → 예산횡령, 공모신청서 ·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 할 경우

○ 신청서류 접수

- 기    간 : ’18.3.16.(금) ~ 3.30.(금) (15일간)

- 방    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ssd.wooribank.com/seoul)

-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②		사업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18.4.2.(월) ~ 4.6.(금) 기간 중 (예정)

○ 심사 및 선정방법

- [1차] 신청요건 심사 ⇒ 역사문화재과

․ 제출서류 누락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검토

- [2차] 사업내용 심사(제안설명․질의응답) ※ 4.4. ~ 4.6. 예정

⇒ 민간 전문가 중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실행효과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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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발표 : ’18.4.9.(월) (예정)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실행계획서 제출

③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 체결

- 협약기간 : ’18.4.10.(화) ~ 4.20.(금) (예정)

- 협약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사업개요, 보조금 관리․집행방법, 교부조건, 지도․감독, 정산보고 등 규정

※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전 현장사무실 등을 확인하여 사업 수행에 적격한 단체여부 최종 확인

- 6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점검 후 하반기 월별교부(단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기 조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2018년 상반기 교부대상 보조금은 6월까지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 가능

④		사업 관리·평가 및 정산

○ 사업시행 모니터링(중간점검)

- 점검시기 : ’18.7월 ~ 9월 중 사업별 1~2회

- 점검내용 : 사업수행실태 확인 및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 그 외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 확인 등

- 결과활용 : 점검결과를 고려, 이후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

○ 수시점검 실시

- 사업 추진기간 중 추진현황 확인, 보조금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파악, 필요시 현장 확인

○ 사업 최종 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정산 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일주일 이내

- 사업비 정산 : ’18.12월 중

․ 보조금(부적정 집행액, 집행잔액 등) 반납, 이자수입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18.12월 중

․ 최종실적보고서 등 분석, 사업목적 달성도 등 평가,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

※ 보조금 법령에 따른 성과평가는 재정관리담당관 주관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

4		추진일정(안)

시 기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공고 및 접수	3.16. ~3.30.
사업심사 (제안설명․질의응답)		4.2. ~4.6.
선정결과 발표		4.9.
협약 체결		4.10. ~4.20.
보조금 교부		1차 교부			월별교부
사업 추진		실행계획서에 따른 단체별 사업 추진
사업 모니터링 (중간점검)					사업별 현장확인 등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정산 및 평가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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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공고문, 신청서식, 협약서,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