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89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나홍주	배종은	유보화	황인식		02/12 윤준병
협 조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2018.  2.

서울특별시

(행  정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동 확대계획

’18년 2단계 13개 자치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시범동수를 5개동으로(2개동 추가) 확대,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10.10 제정)

○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 추진계획(’17.2 행정1부시장 방침)

○ ’18년「서울형 주민자치회」시범사업 확대 시행계획(’17.9 행정1부시장 방침)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서울시 표준안(’17.10)

▢ 추진경과

○ 주민자치 활성화 민․관(20명) T/F회의 개최(8회)	: ’16.8.~11.

－ 서울형 주민자치회 추진방향, 추진체계 등 정립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 ’17.2.

○ 서울시 주민자치사업단 구성(5명, 사단법인 마을 민간위탁)‧운영	: ’17.3.~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계획 수립	: ’17.9.

○「자치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표준안 제정․시행	: ’17.10.

○ 1단계 시행 4개구 26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 ’17.11.~12.

○ 제4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소위원회 개최	: ’18.1.

－ ’18년 2단계 자치구 시범동 지원 규모 결정

□ 동수 확대 : 35개동 → 39개동(구별 3개동) / 기간 축소 : 8개월 → 7개월

Ⅱ		2017년 추진성과 및 진단

□ ’17년 추진성과(1단계 4개구 26개동)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제․개정(7~12월)

－ 정원 50명으로 확대, 공개추첨 방식 채택, 주민총회 도입 등

○ 구 주민자치사업단(구별 2명), 동 자치지원관(동별 1명) 구성․운영(9월~)

－ 자치구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에 민간위탁

○ 동별 주민자치학교 이수자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및 위촉 (총 1,181명, 동평균 45.4명) 완료(11~12월)

남녀구분		모집구분		위원중 주민자치 위원회 위원	위원중 마을계획단원
남	여	개인	단체
463(39%)	78(61%)	770(65%)	413(35%)	407(34%)	320(37%)

□ ’17년 성과진단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표준안 제정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서울형 주민자치회 체계 정립

－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실행, 자치회관 등 행정사무 위수탁 등 권한 강화

－ 주민총회 개최,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 대표기구로서 의사결정 체계 구축

※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17.12, 주민자치학교 참여주민 947명 설문결과)

▸ 동네 문제를 주민 스스로 결정․실행할 수 있는 권한(30.9%)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26.4%)

▸ 동네 문제를 활발하게 의논할 수 있는 대화의 장(24%)

○ ’17년 추진성과를 토대로 ’18년 2단계 자치구에 견실하게 확대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의 공고화 필요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통해 실질적인 동단위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 69.6%(’17.12 설문결과)

Ⅲ		시범동 현황 및 확대 필요성

□ 시범동 현황

○ ’17년 1단계 4개 자치구 시범동은 평균 6.5개동(총 26개동)이나, ’18년 2단계 13개 자치구는 평균 3개동만(총 39개동) 시범운영

－ ’18년 주민자치회 확대 방침’에 자치구 평균 동수의 30%인 구별 5개동을 시범도입(’17.9.4, 행정1부시장 방침)

□ 시범동 확대 필요성

○ 2년후 전 동 확대 전단계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치구별로 최소한 5개동 시범도입 필요

－ ‘제4차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소위원회’ 시 5개동으로 확대 요구(’18.1.19)

○ 마을계획 미시행동도 ’19년 전동 확대에 대비해 시범운영이 필요하나 3개동만 운영할 경우 대부분 자치구가 마을계획동(평균 2.7)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정

－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을계획동을 우선 시범동으로 선정(’17.9.4, 행정1부시장 방침)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운영 행정안전부 동향
▸ 지방자치분권실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 구성․운영(’18.1월) - 총 18명, 1단장(정보연, 前 찾․동지원단장), 3개팀 ▸ 원활한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예정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행안부 표준안을 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에 운영 근거 마련 예정 ※ 법령에 근거가 명시된 경우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지속 지원 가능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

Ⅳ		2단계 자치구 시범동 확대계획

□ 확대방안

○ 시범동수를 2개동 추가하여 자치구별 총 5개동 시범운영

○ 2개동 추가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 2개동 추가 소요예산 : 자치구당 87,328천원

□ 예산지원 계획

○ 소요예산 및 교부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교부계획
		계	’18년 예산	특별교부금
13개구 총예산	4,167,046	4,167,046	3,179,046	988,000
1개구당 예산	320,542	320,542	244,542	76,000

○ 지원대상 : 13개 자치구 65개동

○ 지원기간 : 7개월

- ’18.1~5월은 시범도입 기반마련(시범동 선정, 조례 제․개정,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동의절차 이행 등), 6월부터 보조금 집행

< 자치구당 소요예산 세부내역(천원) >

구 분	소요예산	세부내역
계	320,542
자치구 시범사업 추진	102,222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2명)	:	52,303
		운영비(7,000천원×7/12개월)	:	4,084
		사무공간 조성	:	5,000
		사업비(70,000천원×7/12개월)	:	40,835
동 시범사업 추진	218,320	동자치지원관 인건비(5명)	:	115,400
		사업비(10,000천원×7/12개월×5개동)	:	29,170
		간사활동비(500천원×4개월×5개동)	:	10,000
		사무공간조성(12,750천원×5개동)	:	63,750

Ⅴ		행정사항

□ ’18년 자치구 사업비 교부(4월)

○ 2단계 자치구 시범동 확대계획 송부(2월, 시 → 자치구)

○ ’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실행계획 제출(3월, 자치구 → 시)

※ 자치구별 실행계획서 확정 후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4월)

○「00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제정

○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 사전절차 이행

- 區주민자치사업단과  區마을공동체지원센터 통합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 협조

□ 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발대식 개최(7~9월)

○ 주민자치회 모집 공고, 위원 신청자 대상 주민자치학교 운영

○ 주민자치학교 이수자 대상 위원 공개추첨

※ 붙임 : ’18년 2단계 자치구 소요예산 및 교부내역

붙임	’18년 2단계 자치구 소요예산 및 교부내역

자치구명	소요예산			교부내역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	’18년 예산		특별 교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계	4,167,046	3,338,296	828,750	4,167,046	2,732,808	446,238	988,000
종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동대문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노원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은평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서대문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마포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양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강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구로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영등포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동작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관악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
강동구	320,542	256,792	63,750	320,542	210,216	34,326	7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