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572
결재일자	2018.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자	이계문	최영창		01/19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최문경

공시지가 토지특성(도로)을 활용한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

2018. 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시지가 토지특성(도로)을 활용한

통행 취약지역 주민안전 지원체계 구축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시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및 축대, 계단도로 등을 조사하여 통행 취약지역에 대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안전 지원체계 강화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활용

*소방도로 : 현행법상 정의된 바가 없으며 흔히 말하는 골목길 등에 소방차량이 진입 하는 도로라는 의미에서의 관습상 불리우는 도로

Ⅰ		추진배경

소방도로 및 불법주차지역 등의 실태파악이 어려워 재난 위험 상존

- 불법 주차차량 때문에... 제천 초기 진화 늦어져(연합뉴스‘17.12.22.)

- 불길 치솟는데 소방차진입 막힌 주택가.. 골든타임 놓친다.(서울경제‘17.11.15.)

계단도로, 축대, 막다른도로 등에 대한 자료 구축 및 공유 필요

- 공시지가 토지특성 항목인“도로”특성을 활용한 통행 취약 지역 자료 구축

- 유관기관과 자료 공유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방지

	공시지가 도로조사 기준 : 자동차 통행 가능 여부에 의하여 판단
◆ 자동차 통행 가능 토지 : 소방차 통행 가능 여부 등은 확인 불가 ◆ 자동차 통행 불가 토지 : 구체적인 사유(계단도로, 막다른 도로 등) 확인 불가

Ⅱ		추진개요

조사대상 : 894,228필지(‘18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 지가 조사대상 중 도로, 하천, 맹지 등을 제외한 도로에 접한 토지 조사

추진기간 :‘18. 1. ~ 10.(개별공시지가 조사기간)

추진방법 : 시범 자치구 선정(2 ~ 4개 구)

추진내용

토지특성 도로항목 조사	→	도면색인화 /현장확인	→	자료공유 인프라 구축	→	관련기관 자료제공
‘18. 1. ~ 4.		‘18. 5. ~ 8.		‘18. 8. ~ 9.		‘18. 10.

Ⅲ		세부추진계획

토지특성(도로) 항목 조사

- 소방도로, 계단도로, 막다른도로, 축대 등 토지특성 항목 기재

-「201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토지특성조사표에 표기(P113)  ⑭토지이용상황  *기타(     )에 번호 기입

☞ ①소방도로(불가) ②계단도로 ③막다른도로 ④축대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한 토지는 기재 불필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등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은 ①-1로 표기

도로구분	현 행	개 선
세로 ~ 광대로	자동차 통행 가능 도로 (도로폭에 따라 9개 항목 구분)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조사·표기 *기타(①, ①-1)
맹지 ~ 세로한면	자동차 통행 불가능 토지 (현황에 따라 3개 항목 구분)	계단도로, 막다른도로, 축대 등 조사·표기 *기타(② ~ ④)

GIS 도면 색인화 작업

- GIS 등을 활용한 도면색인화 작업 실시

- 소방도로 진출입 가능여부, 계단도로, 축대 등 도로 기능의 세분화 작업

전체 도면	세부 도면(확대)

도로현황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자료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시·구 합동 현황 확인 및 도면 검토/ 유관기관 인프라 구축 방안 협의

관련 기관 자료 제공 : 장애인자립지원과, 경찰서, 소방서  등

Ⅳ		기대효과

통행 사각지대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대민안전 지원체계 강화

공유·협력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사고 방지

법정 업무인 개별공시지가조사와 병행하여 인력 및 비용 절감

Ⅴ		행정사항

시범 자치구 조사 및 선정 : ‘18. 1.

토지특성조사 항목 개선 건의 및 활용 협의 : 국토교통부

- 특성조사표 ⑭토지이용상황 *기타(  )에 소방도로(불가), 계단도로 등 표기

별첨  토지특성조사표(안)